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건정책에 대한 문제점
2.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과제
4.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등 극빈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의 실내용은 급성기에서 만성기 병상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과잉공급과 과잉경쟁의 사적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를 보충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적 의료시장을 극복하고,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기 위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의료서비스 진료내용과 진료계층에서 차이가 심각하다. 1차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경우는 예방기능이 높고, 진료비 부담도 낮아 농민과 도시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2차 공공병원들(지방공사의료원, 산재의료원, 시립병원, 보훈병원 등)부터는 예방과 재활보다 치료중심으로, 진료비 본인부담은 민간의료기관과의 차이가 적어진다. 물론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의료급여환자와 농어민, 산재환자 등 서민층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3차 공공병원(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은 완전히 치료중심의 진료에 서민을 위한 공공병원이란 생각을 하기 어려워진다. 공공보건의료기관들간에 역할의 차이는 존재하더라도 어떤 질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index.jsp
보건의료연합 : http://www.kfhr.org/
김기태 외 4인,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20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서동우 외, 전국 병상수급 및 적정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키워드

보건,   정책,   문제점,   개선방안,   보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