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UN개혁의논의와 주요쟁점과전망

소개글

[국제기구론] UN개혁의논의와 주요쟁점과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1. UN의 기원
- 설립
- 목적, 원칙
- UN 회원국과 주요기구

2. UN 개혁논의의 주요 쟁점
- UN 개혁의 시대별 평가
- 기구개혁
● UN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1. 개혁 논의의 배경과 개혁의제
2. 안보리의 확대 개편
3. 안보리 개혁에 대한 비판
● 기타 기구의 개혁
1. 총회
2. 경제사회이사회
3. 사무국
4. UN헌장의 개혁

3. UN 최근 개혁과 앞으로의 방향
- Kofi Annan 전 UN사무총장의 개혁 내용
- 기대되는 UN의 역할 (반기문 사무총장의 공약)

4. 대안 및 한국과의 관계
- UN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대유엔 정책 방향
- 한국의 대유엔 정책

● 결 론

본문내용

SECURITY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려는 노력 강화
3. BRINGING HUMAN RIGHTS TO ALL PEOPLE OF THE WORLD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인권4. STRENGTHENING HUMANITARIAN ACTION
인도주의적행동의 강화
5. REFORMING MANAGEMENT AND OPERATIONS PRACTICES
관리와 작동 관행들의 개혁
4. 대안 및 한국과의 관계
- UN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을 미래 국제질서의 거울”이라고 전제하고, 바람직한 유엔의 미래상을 “회원국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호혜적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개혁 과정에서 ‘또 다른 강대국 중심주의’가 관철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엔개혁 방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도 천명했듯이, 21세기 국제질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그리고 중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빈곤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의 추진 및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의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국제질서 주도 국가들의 이웃나라에 대한 존중과 국제적 합의 창출 및 대립해소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강대국들이 ‘대의의 국제질서’를 위해 노력할 때, ‘힘’과 ‘대의’ 간의 긴장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대유엔 정책 방향
유엔 외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국내 정치를 우선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국제기구 외교를 과거사 문제나 북핵 문제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 외교에 대한 국내의 무지와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는 북핵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가 관련되어야만 비로소 관심을 갖지만, 유엔은 국제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외교 대상임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환경 재앙이나 에이즈, 빈곤과 기아 등의 문제들은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전 세계와 교류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충분한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 한국의 대유엔 정책
우리의 대 유엔 외교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인류 공동번영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및 각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모든 주요 문제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을 이룬다는 장기적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적극 참여, 유엔의 주요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증대, 유엔 등 국제기구에의 한국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6-97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및 97-99임기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하였다.
● 결 론
“유엔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폭력 없이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
1950년 유엔 관계자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랠프 번치(전 유엔 사무차장)의 말 이다. 유엔은 계속 유지될만한 가치가 있는가? 답이 어떻든 간에 유엔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그 유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선에 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도전은 유엔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하게 하는 일이다.
유엔이 모든 국제 문제의, 모든 가입국의 만능의, 만사형통의, 기적의 램프일 수 없다. 유엔 자체가 그러한 문제점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엔은 국제이익의 증진을 통한 각 가입국의 국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실제로 현재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 특히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적인 개입보다는 집단적 조치를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의 당면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있어 유엔 이외는 대안이 없다고 하겠다. 요컨대 신국제질서는 분명히 팍스유엔(Pax UN)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유엔의 현실과 이상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유엔의 활성화와 창의적인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유엔의 실효성을 기하는데 있어서는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회원국 모두의 유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세계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며, 강대국들은 유엔활용에 대한 형식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다자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국가적 이익과 국제적 공동이익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은 유엔이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구가 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유엔의 가치를 실현해 온 모범국가이자 세계 11위 경제역량을 갖춘 중견국가로서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역량에 걸맞은 당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강성학, 「새우와 고래싸움」, 박영사, 2004
유엔한국협회 , 「유엔이란 무엇인가」, 1996
박수길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2002
박홍규, 「UN」, 형성사, 1991
박치영, 「유엔정치론」,법문사, 1995
강성학,「유엔과 국제위기관리」, 리북, 2005
UN http://www.un.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키워드

국제기구론,   유엔,   UN,   현황,   전망,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