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과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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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과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장애인복지 관련법과 정책
1.장애인 복지법
2.장애인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3.장애인 차별금지법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5.모자보건법
6.산업안전보건법
7.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8.근로기준법
10.군인연금법
11.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12.국민연금법
13.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장.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1.스웨덴의 장애인복지
2.미국의 장애인복지
3.일본의 장애인 복지

3장. 장애인 사회보장과 소득보장
1.사회보장의 목적
2.사회보장의 종류 (1)소득보장 (2)교육보장 (3)고용보장 (4)의료보장

4장. 장애인 복지 행정과 전달체계(공공과 민간체계)
1.전달 체계의 개념
2.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3.전달체계의 구성
4.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그림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2008 ~ 2012)
<표 1>최저생계비의 변화
<표 2>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표 3>특수교육 관련 법령
<표 4>특수학교 현황
<표 5>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표 6>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표 7> 중앙부처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본문내용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설유형에는 지체/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이 있다.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등이 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4)장애인 재활정보센타
이동상의 불편, 사회생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재활종합정보망“프리켓”을 운영하여 정보와 함께 원격상담/교육/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생산품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컴퓨터 무료보급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에따라 50인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전체고용인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족한 장애인고용인에 수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조성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직업재활센타, 전문직업평가센타,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직업활동시설) 및 장애인 단체가 있다.
3)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공공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첫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직업 서비스의 경우 자산 조사등 경제적 능력평가만 이루어지고, 간접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욕구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사례관리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면 장애 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소득보장에서부터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각종세금 및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단체 및 특수학교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한 서비스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활동보조인 사업, 바우처사업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한정되어 있다.
셋째, 국가의 책임의식이 미흡하다.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의식이 부족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넷째, 전달체계의 연계가 미흡하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한 가지 서비스만 필요로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지만 각 기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순환보직제로 전문성을 키울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2)민간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첫째, 시설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폐쇠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인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교류를 끊임없이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이 불명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의 대안
첫째,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욕구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각 장애인이 자신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사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전달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중복수혜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정책기획의 차원에서는 통합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최종단계에서는 사례관리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입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하영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게 되는 대상자를 제한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인력의 확충이다. 장애인 복지는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충분히 선발하고 지속적으로 장애인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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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http://www.welfarenews.net/news (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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