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한국의 사회적기업의역사,한국의 사회적기업의과제,사회적기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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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한국의 사회적기업의역사,한국의 사회적기업의과제,사회적기업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역사그리고 과제
1. 한국의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의유형
2.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
1) 1970년대 - 1980년
2) 1990년대 - 1996년
3) 1996년 - 1997년
4) 1998년 - 2000년
5) 2000년- 현재
3.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 기업
2)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네트워크 사업단
3) 자활후견기관의 사회적 일자리 네트워크
4. 한국 사회적기업의 과제

본문내용

제점과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1) 정부 주도로 인한 사업적 한계의 보완 /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철학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기업을 급속하게 확대시켜 온 주된 동력인 정부제도와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자활사업의 경우 생계보호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진행되어 온 정책적 한계로 인하여 참여 주체의 한계와 일자리 공급에 대한 적극적 계획이 부재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업의 장기적 전망과 주체들의 양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민간에게 위임되었으나 경험이 일천하고 재원이 취약한 민간에서도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활사업은 최저생계보호를 주된 목표로 갖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내에서 조건부과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참여자들 대다수가 실재로 노동능력이 취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상실하게 될 다른 급여들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탈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 자활지원법을 별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법 체제에 놓여 있던 이전의 한계들은 부분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여 온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현재 사회적기업법 제정 움직임과 2007년부터 시작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서비스 공급의 직접적인 전달체계가 될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에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의 확대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기업설립과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에는 정부의 공급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마련과 이를 여하히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2) 사회적기업에 우호적인 시장형성의 문제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나 네트워크 사업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건들을 마련하는 과제이다.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는 있는 공간은 시장과 공공영역이다. 틈새 시장의 확보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활로모색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사회적 시장형성이라는 고유한 자기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시장형성은 공공영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부의 재원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시장이나 수익성이 적어 아직 자본이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과 참여, 이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 환경조성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협동조합등과 같은 시민사회의의 독자적이고 대안적인 유통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며, 우호적인 네트웍크를 형성하고, 여론화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지역적이고 전국적인 체계의 마련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사회적기업의 성장과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사회적 기업 운영의 주체 확대와 연대의 강화
현재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지원은 대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과 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과 사업 참여자들이었다. 이미 사업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오른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하게 사업영역에 전문가와 경영능력이 있는 주체들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현재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기업이 지니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여하히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상호간의 적극적 노력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같은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경영능력을 가진 유,무급 봉사 인력풀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형성하고 이들에게 사회적기업과 현장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공동체들과 결연을 맺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금융지원체계의 마련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이나 현장에서 새로운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대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역밀착형 연대금고에서 전국을 지원단위로 하는 연대금고에 이르기까지 기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로 사회와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시민사회진영 네트워크에 기초한 지원체계의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업이 목적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활동방향과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일과 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기획과 전략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사회적 기업이 기업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때 시민사회 진영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것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찰하여야 하며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가들과 실무자들로 하여금 그같은 문제의식을 늘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사회적 기업들이 그같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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