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허용여부
Ⅲ. 법적 성질
Ⅳ. 소송상 합의의 유효요건
Ⅴ. 소송상 합의의 효력 범위

본문내용

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의 1인간의 합의는 각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특정승계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문제이다.
판례는 ①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서 그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것이면, 양수인도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그 양수인에게 미치지만 ② 그 내용이 법률상 정형화되어 있는 물권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대세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객관적 범위
소송상 합의는 합의의 대상으로 한 특정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미친다.

키워드

소송계약,   소송상의 합의,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