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일반 이론과 한국 외교의 과제

소개글

외교 일반 이론과 한국 외교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교와 국가이익

2.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외교 환경 평가

3. 한국의 외교 과제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4. 결론 (한국 외교의 선택과 소견)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과 휴전선만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한 위치에서 적대적 무력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할 일이다.
핵무기로 인한 안보 불안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치도 불안해 진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북측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이 남한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카드를 손에 넣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외교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방법은 한반도에서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라크전과 같은 전쟁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결국면에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결국면을 유지하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둘째,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누가 뭐라 해도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국은 한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주체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라는 소극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비관적 입장을 드러내는 수준에 불과한 지금의 정부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체제 형성을 원한다는 의지와 비전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북핵문제는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설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법문사, 1996
오기평, 『한국외교론』, 오름, 1996
최병구, 『외교, 외교관』, 평민사, 2004
편집부,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2009
인터넷 자료 : http://forum.chosun.com/, 조선일보 토론마당
인터넷 자료 : http://cafe.naver.com/northkoreanologys, 북한학&통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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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외교론,   북핵,   외교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