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및 대책방안

소개글

[출산장려정책]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저출산의 요인
1)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2) 사회경제적 요인
3) 정책적 환경요인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첨예화
3) 노동시장의 변화
4)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3. 저출산의 추이
1) 시도별 합계출산율
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3) 모의 연령별 출산율
4) OECD 주요국 비교
5) 시도별 출생아수 합계수
4.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변천
5.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6.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스웨덴과 독일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7.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과제
1) 지속가능한 여성 경제활동 보장 대책
2) 경제적 지원책
3)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게 되면 현재의 소득 공제 제도에 의해 사교육비 경감의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효과가 있으며 소득재분배 개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므로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한다.
유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구입시의 소득공제와 세금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예처럼 개인소득과세에 있어서 인적공제의 기본구조를 개정, 아동에 대한 부양공제의 집중적 제공이나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5)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첫째,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출산과 육아 기간 중에 중단되는 여성의 국민연금의 가입이나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란 저출산 시대에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성장동력이 저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출산이 미래의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부양의 부담을 떠맡게 될 것이므로 출산 및 육아에 소
요되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근로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기간 중에 근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기간에 제약을 받게 되고 실직상태에 빠짐으로써 소득도 상실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자격기간을 유지하고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는 점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소득보전 뿐 아니라 직업안정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여성의 생산성을 유지향상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 즉 출산과 육아에 따른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경력이 제약됨으로써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보수나 승진 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양성평등적 관점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셋째,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사전적예방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제도화되면 가입자들은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손실이 보상될 것이라는 기대 혹은 가입자의 권리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이 정부예산에 의한 지원보다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적인 접근방법은 보편적인 혜택을 부여하므로 정부예산에 의해 목표계층에게 집중하는 접근방법에 의해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적인 접근과 조세방식에 의한 접근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최병호, 2006).
3) 출산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1) 성평등 가치관의 확산
성평등 가치관을 고양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타파하여 가사노동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가족전체에 책임이 있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권,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함께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고 가부장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각종제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사회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2) 육아휴직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의 구축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낮은 인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의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측의 인식개선과 기업 내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법적 감시와 재원마련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부할당제)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자는 1세 미만의 영아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최대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휴직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남성이용률의 증대, 급여액인상, 그리고 대상아동 확대의 필요성은 2007년 50만원,2009년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 적용으로 개선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기회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그런데 육아휴직이 부모 중 누가 할 것인 가의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남성의 이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양육할 수 있는’아동양육의 패러다임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성(Paternity)'을 정책 아젠다로 부상시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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