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종류

소개글

예산제도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품목별 예산(LIBS)
1.품목별예산의 정의
2.품목별 예산의 장,단점
(1)품목별 예산의 장점
(2)품목별 예산의 단점
Ⅱ.성과주의 예산(PBS)
1.성과주의 예산의 정의
2.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1)성과주의 예산의 장점
(2)성과주의 예산의 단점
Ⅲ.계획예산(PPBS)
1.계획예산의 정의
2.계획예산의 장,단점
(1)계획예산의 장점
(2)계획예산의 단점
Ⅳ.자본예산(CBS)
1.자본예산의 정의
2.자본예산의 장, 단점
(1)자본예산의 장점
(2)자본예산의 단점
Ⅴ.영기준예산(ZPB)
1.영기준예산의 정의
2.영기준예산의 장, 단점
(1)영기준예산의 장점
(2)영기준 예산의 단점
Ⅵ.정치관리예산
1.정치관리예산의 정의
2.정치관리예산의 장,단점
(1)정치관리예산의 장점
(2)정치관리예산의 단점
Ⅶ.신성과주의 예산
1.신성과주의 예산의 정의
2.신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1)신성과주의 예산의 장점
(2)신성과주의 예산의 단점

본문내용

용효과분석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외교활동이나 홍보활동과 같이 일반행정부문의 사업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의사결정단위를 선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⑤경직성 경비의 과소평가 : 공공부문에서는 경직성 업무가 많고 국민생활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령상 제약으로 사업의 축소, 폐지가 용이하지 않다. 실제 영기준예산이 예산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사실상 점증주의로 귀결했다는 비판이 많다.
⑥관료들의 저항과 소규모조직의 희생 : 상향적인 흐름속에서 관료들이 유리한 점만 제시하거나 반대로 인원, 예산이 작고 정치적 힘이 미약한 조직은 우선순위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될수 있다.
⑦장기적 안목 결여 : 현시점 위주의 분석이므로 장기적으로 볼때 예산낭비를 가져올수 있다.
⑧근본적인 예산구조의 변혁 실패 :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예산개혁의 노력이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는 어느정도 기여했지만 예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했다.
Ⅵ.정치관리예산
1.정치관리예산의 정의
정치관리예산이란 일명 목표기준예산 또는 표적예산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의 적자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전통적인 상향식 예산을 탈피하기 위해 행정수반이 각 부처의 지출한도와 목표를 정해주고 재원을 배분하면, 그 한도내에서 각 부처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하향적 방식의 예산제도를 말한다.
2.정치관리예산의 장,단점
(1)정치관리예산의 장점
①의회설득으로 의회와 행정부는 서로를 이해할수 있게 되며, 의회기능의 약화를 막고 행정부와 의회간의 정치적 공조가 가능해진다.
(2)정치관리예산의 단점
①정치관리로서의 예산기능만 강조되고 경제적 기능들은 소홀히 다루었다. 예산결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었고, 이러한 정치성의 증가는 정책결정자로서의 관리예산처가 가진 제도적 능력을 약화시켰다.
Ⅶ.신성과주의 예산
1.신성과주의 예산의 정의
신성과주의 예산이란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였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 예산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1950년대의 고전적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이라고한다. 1990년대의 선진국 예산의 흐름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재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책임성 확보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실현되며 이러한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2.신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1)신성과주의 예산의 장점
①총량규제 가능 : 목표 및 재정한도액에 대한 총량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하향적 예산운영방식과 예산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수 있는 다년도 예산제도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총량재정규율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②배분적 효율 :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배분적 효율성을 충족시킬수 있다.
③운영의 효율성 :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원가를 절감할수 있다. 기술적 효율성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유리하다.
(2)신성과주의 예산의 단점
①결과 측정의 곤란 : 실제로는 결과보다 직접적인 산출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성과측정치는 기관내부관리 및 보고에 도움을 줄뿐, 넓은 의미의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②기관간의 비교곤란 : 결과측정치는 기관간 비교에는 적용할만한 표준측정치가 없고 기관간인과관계가 많아 지침역할을 하지 못한다.
③정부적 관심 부족 : 정부적(의회, 대통령, 행정기관)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④성과측정 곤란 및 환류 미흡 : 대부분 기관들이 결과의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예산절감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키워드

예산제도,   예산,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