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2008도3990 간통죄에 대한 불법수집한 증거능력

소개글

(판례평석) 2008도3990 간통죄에 대한 불법수집한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I. 사건의 개요

本
I. 법원의 판결
II. 참조조문
III. 불법수집정보의 증거로서의 능력 유·무

結
I. 판결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
II. 법 침해 VS 법관의 직권
III. 나의 견해

본문내용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독이 든 나무’ (불법증거)에서 열린 '과실'도 독이 있다는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IV. 판결에 있어 고려되는 사항
1. 대법원의 양심적 판결 요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방실침입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방실에 침입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온 대법원 판결경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 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같은 간통죄라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증거능력으로서의 정보가 되느냐는 법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의성실원칙에 맞춰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 침해 VS 법관의 직권
성문법으로서의 법은 체계적이고, 불가침적이며, 적법한 절차의 입법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지고 있다.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합의부 판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그 법적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법관의 그 한마디에 여론과 인터넷은 물오르듯 들끓을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 침해의 이익을 교량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판결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3. 나의 견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형법을·헌법을 넘어서 초법규적 기본권과 천부인권적 법의 문제이다. 과연 국민의 기본권에 이를 법규로서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헌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도덕을 수단으로 심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 형법이 제241조 형법 제 241조 (간통) ①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를 놓고 위헌·합헌 일지 진행중이다.
앞선 판결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가 증거능력으로서 인정 되면서, 전례에 없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와 맞부딪히
고 있다. 또한 여론과 인터넷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미 규정되있
는 성문법을 법관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충적 상황 증거수집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증거를 채취할 수 없는 입장
으로 어쩔 수 없었겠지만, 법의 전체적 입장· 법의 수호적 입장에서는 한번 더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는 더욱더 법관
의 직권보다는 규정된 성문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충적으로 간통죄에 있어서 그러한 불법행위로 수집해야 할 경우 세세한
법 조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로서 법이익을 더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재홍,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1990
김지영, 법과 도덕의 문제의 현대적 의의, 중앙대대학원
이진수, 증거수집 목적의 초상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국회도서관 , 2008
손진석, 간통죄 소송서 무단침입해 얻은 증거 인정, 조선뉴스, 2010, 9
이희훈, 간통죄 위헌성에 대한 연구, 교보문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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