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변천과 행정의 역할

소개글

국가의 변천과 행정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1
2. 절대 군주국가…………………………………………………………1
3. 근대입법국가…………………………………………………………2
가. 무국가주의……………………………………………………………2
나. 자유주의………………………………………………………………2
다. 예정조화설……………………………………………………………3
4. 현대행정국가…………………………………………………………3
가. 행정국가의 등장배경…………………………………………………3
1) 경제사회적 측면 - 시장실패…………………………………………3
2) 정치적 측면 - 의회실패………………………………………………3
3) 행정적 측면 - 팽창과 전문화………………………………………3
4) 사회구조적 측면 - 국가와 사회의 동일화…………………………4
나. 현대행정국가의 특징…………………………………………………4
1) 구조적 양적 특징………………………………………………………4
2) 기능적 직적 특징………………………………………………………4
5. 신행정국가………………………………………………………………5
가. 신 행정국가의 특성…………………………………………………5
1) 국가의 역할과 권한……………………………………………………5
2) 국정운영방식의 변화…………………………………………………5
3) 신행정국가의 의의……………………………………………………5
6. 결론………………………………………………………………………6

본문내용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다면, 신행정국가는 규제국가를 지행한다. 규제국가는 국가가 정책결정만을 담당하고, 정책집행을 준정부부문이나 민간 부문에 계약의 형태로 대행시키되 그성과를 감독하고 책임을 강제하는 친시국가 또는 계약국가로의 이행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 전체의 기능 및 규모의 감축을 추구한다. 국가의 권력과 관련하여 수사적 측면에서 감축이 중시되었지만 국가의 권위와 능력은 유지되었다.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영국에서 1979년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정부 개혁은 전통적 국정운영 모형인 대의 민주제적 의회정체에서 분화된 정체로의 이행을 가져왔다.
의회정체와 분화정체
전통적인 의회정체 모형
새로운 분화정체모형
단방제 국가
정책연결망과 정부간 관계
내각정부
공동화국가
의회주권
핵심행정부
장관책임과 중립적 직업 관료제
신국정관리
신행정국가의 의의
신행정국가는 전통적인 행정국가에다 신자유주의나 거버넌스적 요청이 결합된 것이다.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행정국가에 대한 강한 비판과 도전이 전개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행정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국가의 개입근거를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볼때 국가의 기능을 시장의 효율성 확보에만 국한 시킨다. 적극적인 복지혜택 제공자에서 시장형성자로의 소극적인 지위로 권력이 이동한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결정은 계속해서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관료제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나,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방향잡기를 해야 한다는 뉴거버넌스적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신행정국가는 사회문제의 탈정치화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서도, 정부기관 및 관료들에 의하여 빚어진 큰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행정 메커니즘의 재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 행정국가는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보다는 네트워크와 시민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에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가 한걸음씩 앞으로 발전해 나갈 때 마다, 국가의 형태가 변할수록 그에 따른 행정의 역할도 변화했고, 이러한 변화는 또 국가의 변화를 기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입법국가시절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행정기능이 현대 행정국가하에서는 시장실패의 치료과정에서 정부 규제와 복지 행정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기능으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말 이후의 정부실패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를 가져왔고 이로인해 복지국가적 성격이 퇴조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나타나 행정국가시절의 정부팽창현상과는 대조적이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현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NGO 등 비정부기구와 정부간 협력적 통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고 고난을 극복할 수있다. 이것은 비단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요, 미래의 발판이므로 과거 행정 역할의 변화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가의 변천과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따라 행정이 어떻게 기능과 성격이 달라져 왔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국내외적으로 닥쳐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정부와 함께 시민들이 협력, 주체가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험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세대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귀기울여 좀 더 발전된 행정이 그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본다.

키워드

행정,   행정역할,   국가와행정,   행정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