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4. 독일
독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현재 16개 주에 달하는 주들을 통폐합하여 대규모 주를 확립하는 방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연방주의와 지역주의 간의 이해 및 역학관계에 따른 갈등과 입장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위 지방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와 군, 자치시 그리고 행정관구차원의 개편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안영진, “독일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배경과 전개방향”, 『지역개발연구』제36권 1호, 2004, P.75
1990년대 이후 독일의 행정구역개편은 무엇보다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독이후에 막대한 재정이전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의 지역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이것이 동서간의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실현시켜 줄 수 있다는 근거에 기반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던져주는 의미는 자명하다고 본다. 지역격차는 말할 수 없이 심화되었고 서울을 둘러싼 동심원적 경제·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불균등전략이 빚어낸 지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Ⅴ. 결 언
이상에서 살펴본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배경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반 양측이 모두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구역개현 이전에 전제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해당 자치구역의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는 민주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표현(preference revelation)하고, 표현하는 선호들을 통합(preference aggregation)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도출 해내야 하는 것이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당면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행정구역개편 논의도 그렇거니와 지방정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행정작용에 대한 감시라는 변변한 참여의 토대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산물이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 없게 한다.
둘째, 한편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능률성 또한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와 보조(pace)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 또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 능률성 측면에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을 논의하는 이유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행정 서비스의 경제적 능률성을 살리기 위해 인구, 세원, 업무량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모를 유지해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영국의 행정구역개편이 비록 제도적으로는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했을지언정 시민에게는 일정하게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과정에서 시민이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했기 때문이다. 모쪼록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정치권만의 공허한 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정치엘리트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일종의 정치적 산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무엇보다도 요구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Benzing, A. G. et al., Verwaltungsgeographie, Kolen, 1978-안영진, “독일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배경과 전개방향”, 『지역개발연구』,
2. 신경훈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시군 통합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3. 이성복, 「도시행정론」서울:법문사, 1993,
4. 안성민, “지방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문제.” 「행정과 정책」,
제3호, 1997,
5. 유재원, “광역행정구역개편이 자치단체 위상과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광역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광주전남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97,
6. 박종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 논문
7. 김병국, 「지방자치(행정) 체제의 개편방향」,
8. 안영진, “독일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배경과 전개방향”, 『지역개발연구』제36권 1호, 2004,
9. 통계청(http://www.nso.go.kr),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 2005

키워드

지방행정,   행정구역,   행정구역개편,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