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의 배경

1. 자본주의의 기원
2. 자본주의의 특성
3. 자본주의가 낳은 창조적 결과
(1) 긍정적 결과
(2) 부정적 결과

Ⅲ. 자본주의의 문제점

1. 부와 소득 분배의 불공평
2. 실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
3. 환경파괴의 문제
4. 인간 소외의 문제
5. 사익과 공익이 대립되는 현상

Ⅳ. 해결방안

1. 수정자본주의

Ⅴ. 결론

본문내용

원리에 입각한다면 재화의 공급 부족에 의하여 생긴 현상인데 현실적으로 재화는 단시간 내에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겉잡을 수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과잉이 생겨 물가의 폭락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경제가 매우 불안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막고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 먼저 수정자본주의의 장점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호경기에 시장에 개입하여 경기의 과열을 막고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역으로 불경기일 경우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공공투자 정책을 포함하여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기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이는 이자율 정책이나, 지불 준비율 정책 등의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점의 하나는 기존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사회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자본주의 가장 큰 병폐중 하나인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 정책에서 누진세 등을 통하여 빈부간의 격차를 줄이고, 불경기시에는 공공 투자 정책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소득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활용 빈곤층을 구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의 단점은 정부의 역할이나 비중이 과도하게 클 경우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시장원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즉, 너무 정부가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칫하면 사회주의로 흘려 사회주의의 기본적 병폐인 근로의욕의 상실 등을 가져와 경제가 역동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특히 과도한 국유화, 기업에 대한 간섭 등은 오히려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정자본주의의 근본 개념인 자본주의 병폐의 수정에 기본을 두고 적정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시장의 근본원리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Ⅴ. 결론
자본주의는 벌써 수백 년 간 지구상의 지배적인 경제체제로 존속하여 왔다. 나아가 최근 들어 사회주의 체제가 대거 몰락하고, 또 서구 사회민주주의도 후퇴를 보이면서, 부의 사회화와 사회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정의의 주장은 약화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가 더욱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전적으로 부정의 한 체제라고 매도할 수는 없지만, 많은 모순과 문제점, 부정의 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체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재산이든 재능이든 인간의 차이를 긍정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불평등을 긍정하고, 개인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재산의 불평등을 긍정한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크지만 재능의 불평등에 대한 긍정과 자유의 존중이라는 자유주의의 주장은 타당한 면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그에 따라서 재화와 사회적 지위를 귀속시키는 데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부적응자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극적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알고 있으며, 나아가 이는 종종 공정한 룰이 사라진 사기와 협잡 그리고 폭력으로 변질되곤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즉 가난한 이들과 무능력한 이들은 삶의 절망과 인격적 무기력에 빠지곤 한다.
자본주의는 인권보다는 재산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고, 자본(資本)주의이지, 인본(人本)주의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는 자본의 논리, 재산권의 논리대로 냉정하게 움직이며, 인간적 필요와 도덕적 요청에는 냉담하다. 그리하여 한 쪽에서는 천문학적인 부가 창출되고 또 쌓여 가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여전히 적빈(赤貧)과 기아가 넘쳐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는 이기적 경쟁심을 부추키며,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이타주의적인 양보를 생각하다가는,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이익에 민첩한 이들에게 뒤쳐지게 되고, 나아가 그 인격과 정신을 다치기도 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적은 이들은 경쟁에서 낙오되어,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그들은 더 이상 정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낱 부담스러운 피부양인, 나아가 잉여인간(剩餘人間)으로 전락하고, 그들의 울분과 박탈감은 때로는 사회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부정의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인간의 존엄과 부합하기 위하여는 공정한 규칙이 지켜져야 하며, 사람들이 규칙을 보고 경쟁하도록 하여야지 상대방을 보고 경쟁하도록 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재산과 재능의 특권은 상대화되어야 하며, 재산과 재능은 개인의 영역을 넘는 사회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재산과 재능을 많이 가진 이는 그에 대한 개인적 지배권을 강조하기보다 그 사회적 책임성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방안을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구하여야 한다.
자본주의는 사회경제정치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와 사회복지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로 인한 지나친 경쟁체제, 물질만능주의, 성장우선주의에 대한 가치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종국에는 인류전체의 파멸을 이끌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체제의 피해자로서 발생한 사회적 부적응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적절한 접근과 대책이 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 시켜 종국에는 인류전체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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