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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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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의의

Ⅲ.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특징
1. 교육 부문에 대해 시장 원리가 도입된다
2. 교육 개혁은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형태를 지닌다

Ⅳ.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실태

Ⅴ.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정책
1.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2. 지역우수 대학 육성
3.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4. 평가의 재정 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5. 총장․교수임용제도 개선

Ⅵ.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폐해

Ⅶ. 신자유주의적 교육 관련 제언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을 띠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세에서 노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1960년대 서유럽과 미국 등에서 일어난 신좌파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자본의 보수적 전략이기도 하다. 신좌파운동은 당시 지배적인 생산방식인 포드주의에 대한 저항, 즉 히피운동 등이 보여주듯 생산적 규율과 규범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었다. 자본은 1970년대 이후 이 도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시늉을 취하면서 노동의 유연화를 꾀했다. 노동자의 창의력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공장이나 기업 등 생산 조직의 유연화를 진행하고, 노동자에게 시간조직의 권한을 준다며 재택근무를 도입하면서 사실은 노동력을 핵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이원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이 노동의 창의성 발휘를 권장한 것은 사실이나 생산성 제고가 더 큰 목적이었고,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 통제는 오직 고급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어 허용될 뿐이었다. 최근에는 기술교체시간의 단축으로 노동자의 수명이 짧아져 자율적 노동은 갈수록 획득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자본가마저 자기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빌 게이츠 등 오늘의 최대 자본가는 물론이고 김대중정부가 상찬해 마지않는 ‘신지식인들’은 사실 자기노동 착취자들이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지배 전략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노동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듯 보여 노동현장에서 직접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자유주의가 설파하는 노동방식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지식생산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지지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통합교육, 학생의 교과목 선택, 학부제, BK 21 사업 등을 제도 혹은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교육계 내부에 국한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월성’, ‘경쟁력’이며, 따라서 학습노동과 교육노동의 강화이다. 교수의 경우 평가제가 도입되었고, 취직 전선에 내몰린 대학생은 영어학습을 위한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 등 눈물겨운 학습노동을 해야 하고, 중등학교의 입시경쟁은 여전하고, 이제는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유아원에 이르기까지 학습노동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관심, 능력, 자원이 무엇보다도 상품의 생산, 관리, 유통, 소비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는 가치의 창출이 상품 생산에서 나오며, 자본의 사회 지배가 강화되는 시점에는 특히 상품을 둘러싼 각종 활동이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이다. 학습노동이 강화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노동자의 유일한 상품은 노동력이다. 노동자는 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학습노동 강화는 그런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노동의 품귀로 인해 노동력이 갈수록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 노동에 얽매이게 되고, 이것은 또 상품논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조조정, 실업, 비정규직화 등은 상품 생산으로부터 노동력을 소외시킴으로써 상품화를 부추기는 자본의 지배 전술이다. 실직한 사람은 상품을 생산할 기회를 상실하고, 이에 따른 임금 소멸과 소득 감소로 상품을 소비할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노동사회는 이처럼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활동을 조직한다.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는 인간의 주요 활동들을 상품 생산 노동의 연장으로 만들어낸다. 학습노동이 청소년/학생에게 더 넓게 요구되는 것도 이 결과이다. 계급투쟁에서 패배한 결과 노동자의 노동안정성이 낮아지자 노동강도는 더 세졌다. 학습노동이 장시간화하고, 어린아이에게까지 부과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인간의 주요 활동을 상품가치 생산 노동에 투여하는 사회, 상품을 위해 인간적 자원을 헌납하는 사회에서 상품과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은 갈수록 희귀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그래서 자유시간의 절대 부족이다. 갈수록 사람들은 더 바빠지고, 요새는 아이들이 더 바쁘다는 말이 말해주듯 청소년 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학기술발달 및 생산 자동화로 갈수록 노동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동사회가 노동 외부의 삶까지 왜곡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임금노동에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서 해방된 시간은 언제나 자투리 시간뿐이다. 하지만 노동사회는 이자투리 시간마저 임금으로 번 돈을 빨리 써야 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 임금을 벌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되돌아가게 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만든다.
노동 외부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소비문화이다.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 치고 소비문화를 비축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대중문화는 그래서 자연히 소비문화 특징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뼈빠지게 번 돈을 쓰게 만들어 계속 허덕거리며 노동을 하도록 만드는 지배전략인 것이다. 물론 소비문화라고 해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소비문화가 대중문화가 된 것은 대중의 꿈과 욕망을 구현하는 측면을 지닌 때문이기도 하다. 뭔가 해방적 요소가 없어서야 어떻게 청소년, 여성, 노인인구, 남녀노동자 다수가 소비문화에 빠져들겠는가. 그러나 소비문화는 사람들을 “소비의 전사”로 만들어 우리의 삶을 자본주의적 생산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으로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이다. 소비문화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임금노동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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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영(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박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송경원(1999), 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성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반공동체성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의 요청
이병환(200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 29권 2호, 한국교육개발원
천보선·김학한(1998),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키워드

신자유주의적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   교육개혁,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