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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기술기본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시사점]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필요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특징,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환경변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예산조정,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필요성
1.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구현 및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계획 수립의 필요성 대두
2. 미래 국가 과학기술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국가전략 기술개발 과제의 선택 및 육성 방안을 제시
3.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 및 미래 추세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제시

Ⅲ.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특징

Ⅳ.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환경변화
1.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
1) 부와 성장의 원천이 지식‧정보‧과학기술 등 비물질적 자원으로 변화
2) 지식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
3) 기술․지식자산을 근간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신산업이 등장
2. 신기술 등장과 기술간 융합에 따른 기술진보 가속화
1) 21세기 경제사회 변혁을 주도할 신기술 등장과 파급 확대
2) 기술 분야간 융합․복합화 현상에 의한 시너지 효과 증대
3) 기술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3.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규범화가 빠르게 진행
1)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생산‧소비체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가속화
2) 과학기술의 국제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개발체제로의 급속한 전환 진행
3) 지구경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국가 역할 증대 요구
4) 새로운 국제규범 출범과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국제환경의 전개
5) 지적 재산권, 환경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4.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 및 책임 증대
1)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2)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증대
3) 사회․문화 구심점으로서의 과학기술 역할 급증

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예산조정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 심의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예산사전조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란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예산사전조정은 대상기간과 포괄범위, 내용의 주안점, 책임성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환경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우선순위가 예산사전조정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물론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계획이 갖고 있는 속성상 산학연 이해당사자들 간 그리고 관계 부처간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회피할 수 없다. 과학기술부문의 계획과 같이 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는 경우라도 계획에서 제시하는 방안의 정당성은 해답의 과학성 여부가 아닌 정치적 타당성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산사전조정 또한 각 사업별 심의위원회 위원선발에 대한 관계부처 추천이라는 형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내재되어 있는 공정성을 중시한 타협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예산사전조정과의 연계를 위한 조정메카니즘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우선순위와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사전조정에 투영되고, 기본계획의 우선순위가 매년도 투자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예산사전조정의 기준으로 원활히 작동되는 조정기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매년도 투자우선순위에 구체적인 형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이 예산사전조정과 별개의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예산사전조정 심의기준으로 선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반영여부에 대한 조절장치가 없고 기본계획의 미반영시 이를 개선할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본계획과 예산사전조정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144명의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 중 예산사전조정 심의위원회에는 단 7명만이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들 간을 연계조정이 여의치 않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20세기를 회고해 보면,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장 장관인 역사 현상이라 꼽을 수 있겠다. 인류가 이 100년 간 얻은 과학 기술 성과와 창조한 물질적 풍요는 지나간 시대의 총화를 훨씬 뛰어넘는다.
과학 발전은 갈수록 여러 학과의 교차, 삼투, 종합을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학과를 초월한 새로운 분야의 발생을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개념과 방법론을 갖춘 새로운 학과와 새로운 분야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면, 환경과학, 정보과학, 에너지과학, 재료과학, 공간과학 등이 그것이다. 수학과 정량화 방법의 광범한 응용은 현대 과학 기술 발전의 기본적 특징으로, 이는 인류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이미 정성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정량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이론적 성과는 양자화학, 양자생물학의 탄생을 촉진함으로써, 화학, 생물학을 정량화 단계로 진입시켜, 인류의 화학, 생물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수학과 통계역학의 발전과 대규모 계산과 모방 기술을 결합한 응용은 인류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지학, 환경과학 등의 학과의 정량화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또한 과학 연구는 종합과 분화의 양대 모순 운동 속에서 부단히 발전해 왔다. 20세기는 과학의 분화와 교차, 종합과 통일의 시기로서, 과학 기술은 거시와 미시, 가장 복잡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 학과의 기초 위에서 구축한 복잡한 체계 연구가 이미 과학 연구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대뇌와 생명 시스템, 생태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등은 경제, 사회, 인류 자체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시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 예를 들면, 기본 입자 연구와 핵융합, 유전자, 마이크로 기계, 마이크로 가공 및 나노 재료에 대한 연구 등은 반드시 참신한 기술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참고문헌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예산 현황 및 추이 분석, 2001
과학기술부 외, 과학기술기본계획, 2001
박경선 편역, 일본과학기술기본계획(해설), STEPI, 1997
산업자원부, 국가표준기본계획, 2000
정선양, 환경정책론, 박영사, 1999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 외,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 2001

키워드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과학기술계획,   과학,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