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특구와 대외무역 정책 - 시대별 북한의 대외무역 정책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소개글

북한의 경제특구와 대외무역 정책 - 시대별 북한의 대외무역 정책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북한의 대외무역의 큰 특징
① 사회주의 대외무역 원리에 입각
② 북한만의 대외무역 특징

(2) 시대별 대외무역 특징
① 1990 이전 시대별 대외무역
② 1990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3)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 현황
① 경제특구별 특징
1) 나진선봉경제특구
2) 신의주경제특구
3) 개성·금강산 경제특구

(4)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방향 및 전략
① 활용방향
② 활용전략
1) 특구별 활용전략
2) 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및 지역개발과의 연계
3) 경제특구 개발의 비용과 재원조달

Ⅲ. 결론

본문내용

‘남북관계발전기본법’으로 대체하는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경제특구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북한당국 역시 경제특구와 관련한 제도들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외국기업들의 특구 진출을 보다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하며, 자유로운 왕래 및 통신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나 세부절차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지원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 정부의 대북 인프라 개발지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는 북일수교 이후 이루어질 일본의 경협자금 지원이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이다. 향후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저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들에 대해서는 남북한경제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부문의 투자협혁 수요가 주를 이룬다. 대북투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섬유의복(60%), 음식료품(14%), 전기전자(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경협 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수요가 별로 많지 않지만 확대될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가 국제시장의 투자수요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특구의 지경학적 강점과 북한의 저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이 갖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의 공급측면에서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여건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후발주자인 북한이 주변국 경제특구들과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루 빨리 핵문제 해결, 기반시설 확충과 투자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은 용수 및 전력과 같은 에너지와 교통관련시설임을 염두 해 두어야한다.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은 20여년 만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지금까지 북한 경제발전과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대폭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수출상품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북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과 무역상대국의 확대 등에 힘입어 대외무역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전략물자 거래의 완화 및 수출관리령(EAR)에 의거한 수출통제 해제는 북한의 무역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북-미 양국간 교역증대는 양국 관계개선이 본격화되고 추가적인 경제제재 해제 등의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단기적으로 현재 무역량이 많은 중국, 한국, 타이,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한의 외자유치 및 차관도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 투자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테러지원국 해제가 외자유치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외자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투자설비 및 원부자재 등의 대북한 이전에 대한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됨으로써 대북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제3국 기업의 대북투자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로 대북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국, 한국, 유럽연합 및 중동국가들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해제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해당 기구로부터의 차관도입 여부다. 이번 조처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당장 가입하거나 금융지원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 시기와 규모는 이제 북한 스스로의 정책적 판단과 체제개혁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 남북 경협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는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고, 전반적인 교류·협력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위축되었지만,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분명 직간접적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우선 전략물자 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은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 특히 설비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섬유·신발·봉제 등과 같은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협력에서 벗어나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및 남북 경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 경제의 발전과 남북 경협 활성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 관계 경색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구체적 실천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 자료
동용승 <북한의 경제 제 2장 대외무역>
임강택 1998<북한의 대외무역 특성과 대외무역정책 변화 전망>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cacap?Redirect=Log&logNo=4002452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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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무역,   경제특구,   남북경협,   북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