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개념과 정의
2. 도입 배경

Ⅲ.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
1. 학교 운영지침
2. 현행 자율형 사립고 정책 현황
3. 자율형 사립고 운영 현황

Ⅳ. 자율형 사립고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유
2.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논의
3.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심의하도록 하고,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을 통해 획일화된 입시위주 교육 등 자율학교 지정 취지에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의 교육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정원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특정교과 집중 편성 등 제도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제시하고 단위 학교가 이를 교육과정 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하여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등 입학 전형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 특성화 한다는 기본원칙과 학생 선발과정에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 한다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서울은 현행 전형방식을 유지하되, 서울 이외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 방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에 학교장이 입학전형방식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문제는 추후 정책연구 결과와 자율형 사립고 제도 정착 과정을 지켜 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지정 후 5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5년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은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칭)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가 “학교운영정상화 계획” 등을 심의한 후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정부는 학교 운영정상화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워크아웃 결정 다음 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일 경우와, 워크아웃 결정 후 해당법인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가 재학생 처리 방법 및 학급 수 감축 규모 등을 포함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대상 여부를 심의 결정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법인의 책무성을 확실히 담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학생들의 교육수준은 이미 상위권학생과 하위권 학생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고 있다. 이 모든 학생을 한교실에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득 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학생들의 관심이 소홀하다보니 공교육은 사이드 교육이 되고 모두 사교육에 전념 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도록 교육 시키는 것이 우리교육의 실정이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확대로, 한 학급의 인원을 더 줄이고 맞춤형 교육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생을 교육한다면 더 효율적인 교육의 질적 효과를 어느정도 기대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특기 적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일부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맞긴다면 학생들의 관심도가 상승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사교육의 방향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교의 선택으로 바뀌고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도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공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선택제’와 병행 실시되어 우리 교육이 정상화 된다면, 과다교육비라는 자율형 사립교의 폐단을 완화하고,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통해 학교 간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종전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택하는 구조였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구조로, 앞으로는 학교 간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학교교육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으로 건학이념이 뚜렷하고 재정구조가 튼튼한 사학에게는 원래 사학의 취지를 살려주는 등 사립학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명문고를 만들겠다는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의지가 필요하다. “대학입시가 변화하지 않으면 고교교육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계의 오랜 속설이었고, 실제 학교 다양화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을 도입하였으나, 대다수의 학교가 대학입시 명문고가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의 질적 제고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 제도는 현재의 수능 등에서 유리한 입시명문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인재 양성으로 대학입시전형의 다양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고등학교, 즉, “교육명문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학교와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하여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포함하지 않는 일반학교도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 교육자원을 일반학교가 공유하여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간 협력하고, 교육청, 학교,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나갈 것이다.
[참고 자료]
이수진, 허은주, 현대 교육사회학, 양서원, 2010
이주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 2006
김용일,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 북이데아, 2010
안주열, 교육제도론, 지금여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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