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정책이란?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이념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

5. 고교평준화 정책의 쟁점
1) 평등성과 수월성
2) 공공성과 자주성
3) 경쟁과 선택

6. 고교평준화 시행의 찬성의견
1)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2) 교육 여건의 평준화
3) 지역 간의 균등한 교육 발전
4) 과열과외의 해소
5) 학벌주의 폐해를 해소
6) 사학의 육성지원
7)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7. 고교평준화 정책의 반대의견
1) 학교 교육의 다양화 문제
2) 학교선택권 보장 문제
3)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 문제
4) 학업지도의 효율성 저하
5) 하향평준화
6) 학교위기 극복과 공교육 내실화 저하
7) 사학의 자율성 저하
8) 사립고교 교육의 위축
9)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는 소도시 지역의 문제
10) 학군 간, 지역 간 학력 차이
11) 과열과외 유발
12) 학교 간 차이 인정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데 15%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했던 학교간의 서열화가 여전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면 학교 간 서열화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11) 과열과외 유발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기대효과 가운데 하나는 과열 고입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육문제의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교 평준화 제도 시행은 전술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해방됨에 따라 고급과외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중등교육에 있어 엘리트주의도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이후 몇몇 명문 고등학교들이 출현하긴 했지만 이는 고교 평준화제도 이전에 존재했던 엘리트 고등학교에 비하면 그 수와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고교 평준화제도의 시행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형평성은 괄목할만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제도 시행 이후에도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고교 평준화제도 자체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고교 평준화제도를 축으로 하는 정부 규제가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과외에 대한 의존도를 키워 결국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과외가 세칭 일류대학에 진학시키기에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제도가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의 입장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제도는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진 것은 국가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진학을 위한 과열경쟁구조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단지 고교진학을 위한 경쟁구조를 추가시키게 되어 사교육비는 오히려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육 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교 평준화로 인해 과외가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확한 실증자료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과열과외 현상은 고교 평준화 제도 실시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일부 학부모의 ‘학력학벌주의’ 교육관에 따른 지나치게 과열된 사회현상이며, 고교 평준화 폐지 시 과거와 같은 중 3병 문제와 중학교 입시지옥 등 과열 입시과외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즉 과열과외는 규제적 고입선발제도에 따른 공교육 불만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대학입시제도의 유불리 등 대학진학과의 연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12) 학교 간 차이 인정 문제
평준화 정책은 학교 상호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관련 학교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우수인력의 대학 진학 시 내신 성적 등에서 상대적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대학입시에서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학교일수록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이주호, 2002).
그러나 학교 간 학력 차이를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명문고 입시 등의 과열과외발생,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도농간 지역 격차의 발생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비교내신 적용 대상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설정도 곤란하다(윤종혁, 2003).
아무리 학교 선택을 허용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을 허용하더라도, 대학입시에서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학교들 간의 경쟁 환경이 조성 될 수 없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학력을 포함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비교내신 등 입시에 반영하여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신제도에 있어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학교 간의 학력에 따른 등급을 매겨서 이를 개별 대학에 반영토록 강제하는 방식은 학교 간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정부가 내신제도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 인정을 대학 자율에 맡길 때, 각 대학들은 개별 학교의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고교 특성,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학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이주호, 200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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