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기][외환위기]통화위기(외환위기)의 원인,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자유화,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이동규제, 독일의 통화위기(외환위기) 사례, 향후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안 분석

소개글

[통화위기][외환위기]통화위기(외환위기)의 원인,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자유화,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이동규제, 독일의 통화위기(외환위기) 사례, 향후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원인

Ⅱ.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자유화

Ⅲ. 통화위기(외환위기)와 자본이동규제
1. 자본이동규제 방안
2. 토빈세(Tobin Tax)
3. 칠레의 경험

Ⅳ. 독일의 통화위기(외환위기) 사례

Ⅴ. 향후 통화위기(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안
1. 자본통제
2. 변동환율제도
3. 고정환율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태국과 한국 등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은 자본유입에 따라 환율이 변하므로 본원통화공급의 변동이 없으며 외환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내외 물가상승률차이 등 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명목환율의 조절을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경직적인 명목임금은 환율상승 시 달러표시 임금하락으로 경쟁력향상을 통한 경상수지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통화위기의 원인이 무분별한 과다한 자본유입이라면 변동환율제도는 차입자나 투자자들이 직접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 과다차입이나 과잉대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제도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Bacchetta & Wincoop(1999), Hausmann et. al(1999)은 다음과 같은 변동환율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므로 이를 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화표시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므로 국내금융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투자자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통화표시 자산가치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므로 고정환율제 하에서보다 실질이자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위험프레미엄에 따른 국내이자율상승은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셋째, 환율상승 시에는 국내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임금인상을 초래하므로 자칫 물가-임금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으로 환율상승의 경쟁력향상에 대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전과 비교하여 위기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8%에 불과했던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실질금리가 오히려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1% 내외로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위기 직후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의 overshooting현상이 해소되면서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3. 고정환율제
고정환율제에서는 통화당국이 환율을 정하고 통화공급은 국제수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준비금이 증가하면 본원통화(monetary base)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조정을 통하여 고용과 생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이자율평형(interest rate parity)조건에 의하면 국내이자율이 환율을 고정시킨 국가의 이자율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i = i* + ρ,
위의 식에서 i와 i*는 국내이자율과 환율을 고정시킨 국가의 이자율이며, ρ는 위험 프레미엄이며, 그 크기는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신뢰도(credibility)에 달려 있다. 예컨대 환율변동위험이 전혀 없다면 ρ=0이 되어 국내이자율은 환율을 고정시킨 국가의 이자율과 같게 되므로 국내경제안정을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이 고정환율제의 단점이다.
이외에도 고정환율제도는 외부충격에 대하여 상대가격변화를 통한 조정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요구되며,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건실한 재정정책의 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Krugman(1978)의 국제수지위기모형에 의하면 재정적자로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질환율이 고평가될 경우 수출경쟁력약화에 따른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러한 대외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은 긴축재정정책이지만 경기침체 시에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위기국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으로 정부의 환율방어능력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면 투자자들은 평가절하를 기대하게 되므로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과 금리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통화위기와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환율제의 성공여부는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신뢰(credibility)를 바탕으로 한다.
한편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고정시킨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남미와 같이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들은 물가가 안정적인 국가의 통화 즉 미국 달러에 환율을 고정시키는 환율에 기초한 안정화정책(exchange-rate-based stabilization policy)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당국의 물가안정을 위한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없이는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고정환율제도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환율변동위험이 낮기 때문에 위험 프레미엄이 낮아 금리가 낮고 안정적이므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완전한 고정환율제(super-fixed exchange rete regime)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일정수준의 환율을 유지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정된 페그제(fixed peg), 아르헨티나와 홍콩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로 이 제도는 본원통화에 해당하는 외환준비금을 보유하여 환율을 고정시킨 국가의 통화와 1:1로 교환되도록 정책 뿐 아니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통화를 국내법정통화로 사용하는 통화연합(monetary union)이 있으며, euro와 같은 공통통화(commom currency)와 파나마의 달러화(dollarization)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김애영, 한국통화위기의 교훈, 한국정책과학학회, 2000
김치호,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1995
이환석·오금화, 금리중시 통화정책 도입방안, 경제분석 제4권 제4호, 한국은행, 1998
오정근, 금리, 주가, 환율, 경상수지 간의 상관관계,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제3장, 다산출판사, 2001
차명수, 금융공황과 외환위기(1870-2000), 아카넷, 2000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이해, 정책기획국, 2006

키워드

통화위기,   외환위기,   자본자유화,   자본이동규제,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