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학기술협력]남북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배경,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내용, 남북과학기술협력과 지역혁신체제,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문제점, 향후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방향 분석

소개글

[남북과학기술협력]남북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배경,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내용, 남북과학기술협력과 지역혁신체제,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문제점, 향후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Ⅲ.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배경

Ⅳ.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내용
1. 정보자원의 교류
2.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개발
3.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의 인적 교류
4.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5. 과학기술용어 비교 연구
6. 기술이전 사업 추진
7. 코리아과학기술정보협력센터(가칭) 설립 추진

Ⅴ. 남북과학기술협력과 지역혁신체제

Ⅵ. 남북과학기술협력의 문제점

Ⅶ. 향후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방향
1. 북한의 개혁방향을 유도
2. 실질적․체계적 협력방안 모색
3. 효율적인 협력 모델 강구
4. 북한에 필요한 분야의 협력
5. 정보 교류의 활성화
6. 공동출자 연구모델 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대응과 정치논리의 개입, 대남 협력창구 일원화 등으로 이해 당사자간, 전문가들 간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악화와 대북 송금사건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북한 협력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협력도 중국을 통한 협력과 이로 인한 체류비용 상승, 전력과 교통, 통신 등 북한의 낮은 인프라 수준, 중개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잦은 중단, 납기 지연, 인건비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모델 창출이 어렵고, 낮은 기술 단계의 투자와 임가공 위주의 경협으로 심도 깊은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성공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IT, BT분야에서도 협력 대상기업과 지역의 편중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 협력 내용도 인력 양성 등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보다 심도 깊은 공동연구와 첨단기술 이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등 북한에서의 법적, 제도적 보호조치 미흡과 바세나르체제 등으로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과감한 대북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Ⅶ. 향후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추진 방향
1. 북한의 개혁방향을 유도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는 정책 담당자들의 관념 변화의 문제라고 보여 지므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관계자들이 성공 사례인 중국의 개방경험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변화를 유도한다면 그 문제점을 크게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도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개로 북한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실질적체계적 협력방안 모색
앞으로의 모든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은 북한 정책 당국자들의 관념변화와 체제개혁, 제도개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학원의 개혁을 통한 기초과학, 첨단기술 연구 강화와 군용기술의 민수화, 전통기술 연구기관의 기업체 이전, 대학의 종합화, 고도화, 대중화와 이를 통한 대학연구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과학기술 협력에서 점차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협력으로 전환하고, 내용에서도 단체 간 협력 뿐 아니라 개인 간 협력과 과학기술정보단체들 간의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효율적인 협력 모델 강구
북한의 실정에 적합한 과학기술협력 모델들은 재일 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사례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첨단 과학기술에의 접근이 용이한 재일 동포 과학기술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 훈련센터 설립과 공동연구, 기자재 지원, 합영 등의 교류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협력 내용들은 우리와 달리 북한의 현실에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북한에서도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왔다. 따라서 재일 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모델 연구를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재일 동포 과학자들을 포함한 3자간 공동연구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4. 북한에 필요한 분야의 협력
남북과학기술협력도 북한의 현실적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하고 국민생활과도 직결되는 경공업 원료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과 재일동포 과학자들이 큰 노력을 기술이고 있는 탄소하나(C1)화학과 섬유, 고분자, 의약, 농업기술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석탄화학에서 석유화학으로의 전환과 남북한 공업원료 통합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들 협력 산업에 에너지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력 양성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IT 산업 육성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정보 교류의 활성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취약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남한의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북한의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교류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취약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점차 한민족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로 확대,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 초기에는 북한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자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공동출자 연구모델 개발
북한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 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도 점차 물질적 자극을 조화 있게 결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물질적 자극요소와 남한의 자본주의적 인센티브 요소를 상호 연결 고리로 하는 남북한 공동 활용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 활용모델은 남북한 과학기술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북한의 독립채산 개념과 남한의 자본주의 제3섹터 개념을 결합하여 공동 연구개발 자금 출연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출자 방식에 의한 남북한의 현금출자와 현물 인센티브로 북한 연구개발체제의 물질적 자극 요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남한의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출자와 정부부처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자금에 의한 공동출자 등 다양한 방식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과학기술부,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2000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 1997
정선양·문인철·임덕순·김병목,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의 방향 및 유형의 모색, 과학기술정책 6월호, 1995
조순탁, 남북한 과학기술자 현황파악, 국토통일원, 1972
홍성범,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적 체제 구축,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 주최 포럼 발표자료, 200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북한의 IT 현황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2002

키워드

남북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   과학,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