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 실태 및 전망

목차

Ⅰ. 개 요

Ⅱ.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Ⅲ. 북한의 과학기술 실태

Ⅳ. 분 석 및 평 가

Ⅴ. 결 론 및 전 망

본문내용

구잠정(130 톤)
기본적인 개인화기 생산시작
1950년대
ㅇ자강도 전천에 65호 공장을 건설 가동하여 AK소총
(58식 7. 62㎜)양산체제 돌입
ㅇ대전차 로켓포(RPG-2)
지상군 중대 단위 기본무기 조달
1960년대 전반
ㅇRPD경기관총(62식64식 7. 62㎜), SG중기관총,
B-10 무반동포(82㎜), KPV중기관총(14. 5㎜),
시모노프 소총, SGM중기관총, 고사기관총(14. 5㎜),
82㎜, 120㎜박격포, RPG-2대전차로켓포(40㎜)
지상군 연대급
화력유지
1960년대후반
ㅇ방사포(107㎜132㎜140㎜:발사관 12개),
AK소총(68식), 평사포(130㎜), 곡사포(122㎜),
소형어뢰정(P-4, 67. 6톤급), 고속경비정 포함(PGM)
지상군 사단작전
능력보유, 해군
연안작전 가능
1970년대 전반
ㅇT-59전차, RPG-7대전차로켓포, 자주포(130㎜),
152㎜곡사포, M-1973장갑차, 유도탄 경비정,
호위구축함(1,500톤급), R급 잠수함(1,400톤급)
본격적인 군수산업 토대 구축
1970년대 후반
ㅇ130㎜자주포, K-61수륙양용장갑차,
T-62전차(T-55개량형), MIG기 Licence생산 추진,
고속상륙정, FROG 5/7모방생산
외국과의 기술제휴로 전술단위
작전 가능
1980년대
ㅇ쌍동함, 수중익정, 공기부양정, SA-7지대공 미사일,
SCUD지대지 미사일 모방생산, MI-2헬기 조립생산
북한형 무기개발, 항공기 조립생산 기반구축
1990년대
ㅇM-1989대구경(170㎜) 자주포 모방생산,
M-1992(240㎜)방사포 생산, MIG-29조립생산,
노동1호 미사일 (사정1,000㎞)자체 개발
*핵 재처리공장 완공 및 핵연료주기 완성
해외무기시장 개척, 제품정밀화
주력
6. 과학기술대외협력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대외협력 정책은 과거 舊소련의 대외과학기술정책을 모방하여 필수적인 기술자의 양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폐쇄주의 정책을 고수하였지만 현재는 자체개발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기술 습득과 최신 과학기술정보의 흡수를 목적으로 지원을 받는 국가와는 가능한 장기적 협정을 체결하고,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와는 단기적 기술제공 방침으로 대외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교류 원칙은, 제3국 보유자원에 대한 국제개발과, 상호경험 및 기술의 교류, 석유자원의 유리한 이용 및 축적자금의 개발자금으로의 활용, 그리고 국제혁명역량의 강화와 연대성 강화의 확대로서 관 주도의 교류로부터 민간주도의 교류로 그 양상을 바꾸고 비정치적 과학기술교류에서 정치외교와 군사외교를 동시에 병행시키고 있다.
Ⅳ. 분석 및 평가
1. 분 석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기본정책과 목표의 설정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수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며,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통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산업이 정부당국의 계획과 통제의 테두리내에서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정책에 의거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은 과학기술 기초이론의 부족에서 오는 연구의 한계성과 많은 교육기관의 수에 비해 빈약한 시설로 인하여 교육수준이 저조하며 유능한 과학기술자가 숫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과학기술 교육이 인간본연의 가치실현보다는 공산주의의 특수한 이념실현을 위한 수단이므로 다방면으로 발전된 인간창조는 어려운 실정이다.
초기에는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경공업의 낙후와 폐쇄정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답보상태등에 따라 점차 경제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석유파동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북한경제는 더욱 침체되었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대외교류를 제한한 결과, 과학기술이 세계수준에 비해 크게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舊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 등으로 인해 사회주의권내의 교역마저 급격히 감축되어 북한의 경제침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도 전반적인 경제성과의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계속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후반이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수준에서도 크게 낙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 평 가
북한은 대부분의 산업기술이 비효율적이고 낙후한 전근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의 현대화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현대화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이 첨단화되고 최신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과 체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체제의 개혁 없이는 과학기술의 현대화와 고도화를 시도해 보아야 큰 성과를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전망
북한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전망할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투자의 증대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한 상태이다.
또한 폐쇄경제체제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 첨단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기술의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재양성, 연구단지의 조성, 과학기술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의 조성을 실현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과학기술을 재이전해 주도록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대북지원 감소에 따라 과학기술의 對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00년을 지향하는 북한의 과학기술 현대화 계획의 성패는 결국 현재의 경제난국 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외부로부터 첨단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입하며, 현재의 과학기술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연구는 연구정책이나 여건 및 투자, 과학기술정보 교류면에서 부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투자와 활발한 기술정보 교류가 없는 한 낙후된 수준의 탈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은 최근의 식량난 등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기는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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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학기술,   군사기술,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