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해방-박정희)

소개글

한국 현대사 (해방-박정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방과 3.8선
2. 통일 민족국가 수립에 실패한 과정
3. 해방공간 내 통일 민족국가 수립운동
4. 남북 두 분단정권 성립
5. 남한의 농지 개혁과 적산 불하
6. 6.25 전쟁
7.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몰락
8. 5.16 군사쿠데타
9. 박정희 정권의 경제건설

본문내용

회담71.8.14, 남북 적십자사의 연락원들이 신임장 교환 및 판문점에서 예비회담 개최→7.4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적십자회담 급진전→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의가 평양에서 개최72.8.29→제2차는 서울에서 개최(3차는 평양, 4차는 서울에서 진행키로 합의)
2.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공동성명과 조절위원회
①공동성명(72.7.4) : 남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의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발표
-3가지 통일원칙 ; 외세 의존 및 간섭 없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 없는 평화적 방법, 사상이념제도 차이를 초월한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 도모 +남북조절윈원회 설치
②남북조절위원회 : 1차 공동위원장 회의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림 10.12→박정희의 유신 선포10.17 및 김일성의 사회주의 헌법 제정10.27 으로 1인 통치체제 더욱 강화→2차 공동위원장 회의가 평야에서 개최 11.2(민족의 주체적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발표)→3차 공동위원장회의 서울에서 개최73.6.12, 박정희 정권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6.23 발표→김대중 남치사건을 계기로 북측에서 회담중단 설명 발표 73.8.28
③공동성명의 역사적 의의
-좋은 점 ; 남북 정부가 합의 발표한 최초로 통일문제 원칙에 대한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민족통일운동사상 큰 위치 차지, 남쪽의 경우 탄압받던 평화통일론이 겉으로나마 정부쪽의 통일방법론으로 정착되어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이 표면적 무력통일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됨, 합의된 사항들이 이후 평화통일론의 표본이 됨(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의 기초)
-나쁜 점 ; 쌍방 집권자 간의 합의, 강대국들의 ‘두 개의 한국’정책에 반발하지 않고 편승하여 각자의 통치권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민중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령이 폐기되지 못하고 1년여 만에 휴지화
∴휴지화는 아니며, 흡수나 우위가 아닌 대등통일을 전제로 하여 그 정신이 20여년 후까지 이어졌다.
9. 박정희 정권의 경제건설
1. 외자도입 중심의 공업화
1)외자도입의 실상 개발도상국의 외자도입 수순 : 무상원조→재정차관→상업차관→직접투자→자유미역지구 설치/한국도 예외가 아님.
-과정 : 무상원조가 차관으로 전환(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시작, 한일협정1965 체결 이후 본격화)→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대부분을 외국자본에 의존하여 재정차관 중점적 도입→한일협정 체결 후 상업차관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일본 자본이 적극 도입→상업차관업체 중 부실기업 속출 및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8.3 사채동결조치1972 단행→외국인 직접투자 우선정책으로 전환, 수출자유지역을 설치(마산, 이리)하여 외국기업체 입주 유도→오일쇼크(73)로 직접투자 줄고 재정차관 증가, 79년 말 채무 총 237억 달러
-결과 : 높은 수출신장률과 외자저축 증가율 및 연평균 8.9%의 높은 경제성장 이룩함
but)한국을 만성적 무역적자국이자 외채과잉국가로 만듦.
2)공업 발전상의 문제점
-자본과 원료 면에 대외의존성이 높은 소비재 중심 공업이 일부 재벌에 독점(외채사업으로 건설된 대규모 업체들도 기존 중소규모 토착기업을 몰락시켜 생산집중 현상 심화)
-중화학공업이 증가했지만 소비재 공업의 성격이 강한 전기기기 제조업과 석유 및 석탄 제품업 등이 주도, 산업 기계 및 기초화학 등 생산재 산업공업은 상대적 낙후
-기존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박정희정권의 고도 성장기에 더 높아짐.
-수출지향적 공업화는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착취를 기반으로 함 ; 노동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나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 분배에서 노동자 소외
-지역적 편중성 및 수출공업과 내수공업 사이의 격차를 줄여 구조상의 이중성 해소 못함
2. 수출신장과 농촌경제의 변화
①수출신장의 취약점
-세제 및 금융 면의 특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에 의한 수출신장→취약점 多
-수출상품이 저임금 바탕의 노동집약적 경공업품 위주
-원자재의 외국의존도가 높아 외화가득률이 낮음
-급격한 수출 신장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무역의존도 상승→국제적 불황에 따르는 수입규제 등의 영향을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받음
-다변화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편중
②농업경제 변화
-농수산업 비중의 현저한 감소 및 농촌인구 구성비 대폭 하락(광공업은 상승)
-계층구조 면에서 영세농이 큰 폭 하락하고 중농층이 상당수 증가 ; 농가와 비농가 사이의 소득격차 증대로 비농업부문의 고용기회 확대로 인한 이농현상
-저임금 유지를 위해 저농산물가격 정책 및 양곡 수입 지속→농가소득 악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이농의 가속화로 도시빈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식량증산정책, 고미가정책, 이중곡가제 실시→농가의 실질 소득이 증가되었으나 도시노동자에 못 미침
-도시화와 공업화로 농지 잠식 등 경지면적 감소
-농민적 토지소유제 퇴보(소작 및 임차농 증가→영세경영 극복방안으로 기업농화를 위해 소작제를 위탁관리제 내지 임차농제로 인정하여 합법화, 농지소유의 상한제 폐지)
∴도시자본의 농업부문 유치와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농업경영으로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시도한 정책은 생산력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농촌의 황폐화와 만성적 식량수입국, 농업의 민주화를 포기하고 농민을 몰락시켜 임금노동자화하는 등의 폐단을 낳았다.
3.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①장점 : 당장의 보릿고개를 넘겨 박정희 찬양론 등의 기현상을 발생시킴
②단점
-중소기업중심 경제체제가 아닌,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본격화 ;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통해 IMF의 근본적 원인을 만듦, 경제적 민주주의에 역행, 정경유착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여 대외종속성 심화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켜 만성적 식량수입국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국내 각 계층간 격심할 갈등 유발
-어느 정도 성공한 경제건설도 한 개인 또는 한 집권세력의 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로
∴저자의 관점 :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더라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경제건설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함, 앞으로 민주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재벌중심 경제체제 극복해야 함.

키워드

한국,   현대사,   한국현대사,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