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개념,필요성,과제와방향)

본문내용

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서비스 구성
-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 무료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서비스 구성
- 기본서비스에 가사 및 간병 등을 포함하여 월 36시간, 27시간의 재가서비스로 구성
이용자 부담
- 본인 부담 면제~48,000원(바우처 방식)
5. 노인복지의 과제와 방향
1) 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의료보장
①각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및 계속적 관리체계 구축
②노인의료비를 억제하고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③노인을 위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기초서비스 개발
④공공보건 조직과 복지서비스 조직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관리기술 제공과 평가제도 도입
⑤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해야함
(2) 노인소득보장정책
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급여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함
②노인취업제도의 활성화
-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내실화
-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및 창업지원
-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 고용형태의 다양화
- 고령자고용장려금 활성화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 노부모봉양지원제도의 확대
- 경로우대영역의 확대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
①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의 내실화
②노인복지시설의 전문인력 양성과 보충
③노인학대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인식 향상이 요구됨
(4) 고용정책의 증진
노인의 인력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인 고용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현대사회의 노인복지수요의 변동에 따라 재가 노인을 위한 다양하고 다기능의 적절한 복지시설의 증가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생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한다.
(6) 노인복지전문인력의 강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의 특수성을 감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와병중증 노인의 복지를 담당할 케어복지사 제도의 법적보장이 필요하다.
2) 현대적 노인복지의 방향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중심, 그리고 지역사회가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고 또 국가도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가져야 할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시한다.
① 우리의 자랑인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복지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② 불건강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통한 소득보건의료 등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③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한 유료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을 확충하는 한편 여가시설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④ 시설보호 위주의 정책을 변경, 재가 노인 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⑤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재정확충이 따라야 한다.
⑥ 노인복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유도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실버산업 등에 복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3) 실버산업(silver industry)화에 대비
고령화사회는 실버산업이라고 하는 노인의료 및 건강, 노인 장기요양, 노인 여가오락, 노인 자산관리, 노인 정보학습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노인 관련 신규산업을 창출하는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은(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고안되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고령인구의 급증, 공사연금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 고령자 간호 등 유료서비스 이용인구 증가, 공적 기관의 고령자대책 서비스의 실버산업에의 위탁 등으로 인하여 실버산업이 크게 발전해 가고 있다. 실버산업의 유형은 홈케어 서비스(home care service)사업, 중간보호시설 및 1일 탁노사업, 유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 노인전용 의료서비스 산업, 케어 하우징(care housing) 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취미오락프로그램 사업, 노인식품, 노인의복, 노인용 생활용품의 제조판매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도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종신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금융업, 노인전용식당,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센터 등이 있다. 미국에는 홈케어 대행업소가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고령 후기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노인생활조력센터(aging network service center)가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또 자녀가 살고 있는 주택 바로 옆에 조립식 집을 지어 자녀와 별거하면서도 동거하는 것과 같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ECHO(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고령화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변화 욕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민간기업들이 실버산업 분야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버 사업자금의 저리융자, 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지원, 세제상의 혜택, 보조금의 지원, 법적 규제완화 등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2008년, 학지사, 박옥희
요양보호사표준교재,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http://www.longtermcare.or.kr
http://cyber.yewon.ac.kr/
http://cafe.daum.net/comp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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