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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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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은행의 가계대출
1.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
2. 가계대출이 은행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3. 은행 가계대출증가의 문제점

Ⅱ. 은행의 소액신용대출

Ⅲ.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1. 최근 일부 은행의 가계 대출금리 인상 등에 대한 평가
2. 향후 대응방향

Ⅳ. 은행의 외화대출
1. 외화대출 동향
1) 엔화표시대출 증가 원인
2) 문제점
2. 외환리스크 관리방안
1) 관련제도의 개선 및 추진
2) 외환리스크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70억 원 이상)중 외화자산 또는 부채가 1백만 달러 초과기업으로 제한됨에 따라 외환리스크관리가 부실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환리스크 관리대상 확대 시 D은행의 경우 외환리스크 관리대상 기업이 현행 약 400개에서 약 1,200개로 크게 증가했다.
ㄴ.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차별화
□ 과도한 엔화대출의 자율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리스크관리가 부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비율 등 외환건전성 지도기준을 상향조정한다.(반대의 경우는 하향조정)
ㅇ 외환리스크관리 정도, 신용평가등급, 외화유동성관리 상황,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ㄷ. 외화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 과도한 엔화대출이 지속될 경우, 외화대출은 원화대출과 달리 외환리스크가 추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환리스크 헤지 정도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차등화한다.
ㅇ 기업의 외환리스크 헤지상품 이용 등 헤지 정도를 대손충담금 적립비율 산정 시 반영한다.
* 가계대출에 대해서 금년 2/4분기부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토록 지도한 바 있다.(정상 0.5% → 0.75%, 요주의 2% → 5% → 8%(3/4분기), 고정 20%(동일), 회수의문 50% → 55%)
2) 외환리스크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의 엔화대출 수요 증가압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 실시한다.
ㅇ 외화대출에 따른 위험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을 작성, 배포한다.
ㅇ 내년 초에 기업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외환리스크관련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은행은 건전성 제고 및 민원발생 억제 등을 위해 고객에게 외환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외환리스크 헤지상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발생 최소화
- 정부의『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제3차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상경영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들의 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소기업지원 전담은행인 당행에 1조 5천억 원의 현물출자
2.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신용경색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중소기업 은행의 지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금융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시중 은행의 신규대출 기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 고용창출 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필요하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사례
-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 지점별한도 우선지원 수해지역 관할 우리은행 지점장이 지점별 총액한도자금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지점장 별도운용한도(지점별한도의 50%) 운용 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을 우선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지원 우선 지원한다.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일정비률(예:30～50%)을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역별 피해상황자금사정 등을 감안, 각 지점장이 적의 판단하여 지원대상기업,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여 시행한다.
-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 지원한다.
수출기업이 수출품 생산을 위해 무역금융을 지원받아 필요한 원자재 등을 조달하였으나 금번 수해로 원자재와 생산시설이 모두 유실되어 타 생산업체를 통해 임가공생산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이 수출품의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현재 규정상 무역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수출품 생산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재차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해로 인한 수출 차질액이 피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참고문헌
김동원(1987), 80년대 금융제도 개혁의 요인과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찬우(2005),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주간 금융브리프, 한국금융연구원
정운찬·김홍범, 저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조성제·강종구(1998), 통화정책과 은행대출의 관계분석, 경제분석』제4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최진배(2007), 부산지역 가계대출과 서민 금융기관, 지역경제의 금융제약과 지방은행
한국금융연구원(1998), 세계은행, 금융위기 대응방안 : 한국에 대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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