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복지론-이상학(연구리포트)

목차

빈곤국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들어가며
1. 이주노동자 정의
2. 세계의 빈곤국 현황 및 빈곤국 성장동력
3. 전세계 이주노동자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4. 빈곤국 노동자의 이주 배경
5.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6. 이주노동자의 권리
7. 이주노동자의 인권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하여 부정설과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의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7. 이주노동자의 인권 해결방안
우리나라도 부국대열에 올랐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은일 이지만, 유럽의 잘사는 나라와 정말 문화질적인 면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국전쟁 후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피땀 흘려 오늘날의 한국으로 발전시켜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네팔, 방글라데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이주노동자 보다 부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질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되어왔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떳떳하게 생각해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과 함께 다인종 다문화를 인정하는 태도를 함께 교육시켰더라면 현재 혼혈인과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이 이만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차별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고 한국에서의 한 사람이 아닌 세계 속에서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태도를 지녀야 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회단체들이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문화적으로 낯설어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어학당이라든지, 적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주어야겠다. 이를 비단 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도 동참해야겠다.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문화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를 보고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인도적인 노동력 이동 체제를 구축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참극이나 착취,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필리핀은 인구의 10%가 해외 이주를 한 이주의 대국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 공익광고를 통해 불법적 이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수는 약 1억2천만명 정도이고 6천만명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이주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안에는 보호받아야 할 세 가지 권리는 이주자로써 보호받아야 하고, 노동자로써 보호받아야 하며, 그리고 사람으로써 보호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주노동자 도입과정부터 편법 또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일한 정부의 태도이다.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사회보장기금을 지출시키므로 제한해야겠는데, 제조업분야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체류 노동자를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대응책으로 내놓은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는 인권문제에 더욱 불을 댕기고 있으며 불법체류 노동자보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보수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얻고 있다.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오던 방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및 개발에서 공공성, 공개성 및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 한도를 확대하되 국내 인력으로 충원이 되지 않은 부문에 한하여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불법체류의 암묵적 허용은 안된다. 외국인노동력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주고 이들의 인권을 노동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허용한 취업형태에 우선적으로 기취업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로써 인권해소와 노동자 수급조절에 대한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 연수생모집 과정에서 피해사례가 많은데 취업을 위해 지불한 돈을 벌기위해 연수업체이탈, 밀입국의 불법취업을 하는 사례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절차 제반을 공공부문에서 관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적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은 국내 취업 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가 정확히 적용되어야 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 관계 법률의 적용까지도 포함되어야 하겠다. 외국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도덕적 측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고, 세계화 추세에서 과거 일본과 비숫한 국수주의 정책은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참할 정도로 침해당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바꿔야 하며, 아주노동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사회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면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이주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자료
-한상진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1998.
-설동훈, 이주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박노자,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 인권재단 엮음. 2000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노동자 법제도와 인권상황 보고서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http://www.iom.or.kr)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http://www.migrant114.org)
-국제노동협력원 (http://www.koilaf.org)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http://www.jcmk.org)
-노동부(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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