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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역시 소극적 변경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역시 소극적 변경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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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500원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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