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중 시기 절차 관련 판례 검토

본문내용

다.”
3. 신고의무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 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키워드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