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신자유주의의 성격,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핵심내용, 신자유주의와 노동법개정,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기구,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 관련 시사점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신자유주의의 성격,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핵심내용, 신자유주의와 노동법개정,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기구,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주의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자본주의가 태동한 시기
2. 18세기 산업혁명부터 19세기 중, 후반까지 자본주의가 구축되는 과정
3. 19세기 중,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자본주의의 독점화·제국주의화 과정
4. 제1차 대전 후 1929년 경제공황까지 자본주의의 민족주의적·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된 시기
5. 1929년 이후의 대공황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자본주의 재구조화 시기
6. 1945년 종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자본주의 재부흥기는 마샬 플랜이나 IMF, IBRD, GATT 등이 상징하듯 미국 주도로 자유주의적 세계경제가 다시 구축되는 시기
7. 오일쇼크를 계기로 촉발된 1970년대 초, 중반의 공황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기

Ⅲ. 신자유주의의 성격

Ⅳ. 신자유주의의 전개

Ⅴ. 신자유주의의 핵심내용
1. 신자유주의란
2. 국가와 시장의 대조적 역할에 관한 것이다
3. 민영화나 개방화에 관해서 지지자들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국내외의 민간자본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한다
4. 노동의 유연화 문제에 관하여 지지자들은 노동의 유연화야말로 경제의 효율성

Ⅵ. 신자유주의와 노동법개정

Ⅶ.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기구

Ⅷ. 신자유주의의 폐해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회복의 하나의 토대였겠지만, 10%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도성장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설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과잉자본의 미청산과 그에 따른 기업 및 금융부문 위기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지속과 심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주의 방식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입으로도 과잉자본을 청산할 수 없다는 딜레마, 급진적인 시장주의 방식으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대거 퇴출시킬 수도 없고(또 설령 퇴출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퇴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부실기업과 금융기관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끊임없이 투입할 수도 없다는 이 딜레마야말로 위기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대안을 넘어가는 진보적 대안의 불가피성을 웅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보수적 저항이나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적 저항으로 DJ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관철되지 못한 결과라고 왜곡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층의 강화를 선전하는 것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실현하기도 어려운 이데올로기 선전일 뿐이다. 실제에 있어 이런 선전과 선동은 다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시장주의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획책에 다름아니다.
Ⅸ. 결론 및 시사점
그런데도 많은 활동가들과 이론가들은 오늘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자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노동의 불복종적 힘의 역할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높은 임금, 강한 조직적 단결력, 공장학교사무실군대감옥가정 등에서의 고분고분하지 않은 대중들이 오늘날의 위기의 저변에서 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얼마 전 한국의 좌파들이 \'경제 위기의 원인은 고비용, 특히 고임금에 있다\'는 자본 측의 주장을 허구라고 비난함으로써 임금인하 공격을 막아내려 했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단테가 그린 지옥의 입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의 입구에서도 일체의 의혹과 두려움은 버려져야 한다. 노동의 불복종적 힘을 떠나 그 외부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정적 경제 회복, 무한한 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의 탐욕과의 공모를, 경제 이데올로기에의 추종을 피할 수 없다. 경제(economy)의 자율(autonomy) 속으로의 통합을 통한 삶의 자기 확장의 구체적 전망이 부족할 때, 경제의 위기는 삶의 위기로 오인되며 경제에 위기를 부과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삶의 잠재력과 그것의 활동은 긍정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운동상의 논의는 위기 속에서 작동하는 삶의 잠재력의 확인보다는 현재의 위기가 구조의 위기인가 주기적 위기인가라는 관찰적 질문들 주위를 맴돌고 있다. 구조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독점 강화/종속 심화\' 체제의 위기를 말하기도 하고 장기파동론에 입각하여 낡은 사회적 축적 구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축적 구조가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구조 혹은 체제의 붕괴에서 1987년의 학생노동자 투쟁이 수행한 핵심적 역할을 평가하기를 주저한다. 현재의 위기를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주기적 위기로 보는 사람들은 자본의 운동 법칙, 특히 이윤율 하락 법칙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으면서 이윤율의 하락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설명하기를 주저한다. 현재의 위기를 구조의 위기로 보는 사람들은 주로 재벌의 해체(혹은 개혁)를 실천과제로 설정하며, 현재의 위기를 주기적 위기로 보는 사람들은 주로 고용불안정과 임금 삭감에 대한 투쟁을 실천과제로 설정한다. 후자는 \'임금인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으로 집약된다면 노동자계급의 자기가치화와 쉽게 결합될 수 있고 노동자들의 투쟁력의 보전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전자는 \'부도 기업에 대한 노동자 자주관리 요구\'에서처럼 생산수단에 대한 연합한 노동자의 자주적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배치될 때에 비로소 유의미한 투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국제적 투기자본과 맞서 싸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IM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노동운동 일각에서 \'부채상환 거부를 위한 동아시아 연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투쟁과제들은 경제 회복경제 발전을 대전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에서만 실제로 쟁취될 수 있으며 자율적 삶의 확장을 위해 복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는 그것이 자본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대중들의 삶을 노동으로 환원시키고 소외시키며 더 큰 빈곤을 창출하는 타율적 체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는 자율과 대립하며 경제의 발전은 자율의 억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실천과제들이 경제의 \'자율적 삶\' 속으로의 통합을 통한 더 나은 삶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기보다 자립적이고 민주적인 시장경제인가(사회민주주의적 대안),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인가(사회주의적 대안)라는 협소한 \'경제\' 중심적 쟁점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쟁점의 이러한 협소화는 대중의 삶을 어떻게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동원하고 그 속에 봉합할 것인가라는 부르주아적 고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좌파 운동의 일부에서 전개되는 진보정당 건설 노력들 역시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제기되는 한에서는 자율성의 경제로의, 삶의 노동으로의 환원을 가속시키는 대리기구들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구 등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박광주,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2000
이주환·노기연, IMF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고용문제, 고용문제연구팀, 1998
우리교육사,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초등 우리 교육, 2001
이성형·한길사,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1999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자본주의,   자본,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