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신자유주의 교육의 목표,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 신자유주의 교육의 현실, 신자유주의 교육의 다층적 이해,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교육의 개선 방안과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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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신자유주의 교육의 목표,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 신자유주의 교육의 현실, 신자유주의 교육의 다층적 이해,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교육의 개선 방안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 교육의 목표와 방향

Ⅲ. 신자유주의 교육의 현실

Ⅳ. 신자유주의 교육의 다층적 이해
1. 교육을 분해하여 기회의 계층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2. 교육 자체를 상업적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3. 자본의 이해가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Ⅴ.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Ⅵ. 신자유주의 교육의 개선 방안
1. 노동자의 교육평등권, 교육기본권 보장정책 즉각 실시
1) 유아교육 공교육화 즉각 실시
2) 부패와 비리 온상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즉각 개정
3)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을 방지하고 교육 부익부 빈익빈 해결책 마련
4) 실업교육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2.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교육 여건 확충
1) 중학교 의무교육 전학년 확대 실시와 고등학교 의무 교육화 단계적 실시
2)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중고교에 대한 교육비 집중 지원 실시
3) 낙후된 초중고 건물 신축·개축과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조명시설,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획기적 확충
3. 교육 공공성을 침해하고 공교육을 파탄에 빠뜨리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중단
4. 공교육재정 축소와 지방재정으로 부담 전가 중단과 교육재정 GNP 6% 확충으로 교육 공공성, 평등성 강화 정책 시행
5. 단협체결 사항 이행·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의제로 받아 들일 것이다
6. 국립대학 발전계획 반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하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중단
나) 교원노조와 교육정책을 단체협약 의제로 설정하여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 교장선출 보직제, 학급당 인원 감축 등 공교육 정상화 포괄적 방안 마련
다) 노동의욕을 키우고 노동자로서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개발
4. 공교육재정 축소와 지방재정으로 부담 전가 중단과 교육재정 GNP 6% 확충으로 교육 공공성, 평등성 강화 정책 시행
교육문제 해결의 핵심 지점은 공교육 재정 증대이다. 금융자산 중심의 구조조정은 국가재정의 집중 전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약화로 이어져 왔다. 그로 인해 교육황폐화와 교육위기로 이어진 것이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함께 교육재정의 확충과 운영 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해명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 예정이다.
5. 단협체결 사항 이행·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의제로 받아 들일 것이다
정부는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단협 이행은 지극히 당연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요구이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의제로 설정하는 것은 교원처우보다 교육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는 노동조건이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라면서 단체교섭의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교원노조는 정부와 교육정책 관련 사항을 단체교섭 의제로 설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원노조와 교육정책을 단체교섭으로 논의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국립대학 발전계획 반대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은 교육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논리인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 구성원의 의견이 배제된 것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회계제는 정권이 그동안 약속해온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사실상 포기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대학을 통제하면서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그동안 국립대학 기성회직으로 근무해온 대학노동자들을 특별회계제의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은 대학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물론 학계 일부에선 문제제기를 했겠으나 그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그것은 OECD에 가입한 때를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OECD가 가입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다름 아닌 금융시장의 개방이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안은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알아볼 것도 없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게 급급했다. OECD 가입 직후 국회에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3제’를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시켰을 때에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주장과 관련되었는데도 그랬다. 프랑스의 언론들이 한국의 총파업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불렀던 것과 대조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가려져 있었다. 반면에 세계화란 구호는 요란했고 또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 김영삼 정부가 정치적인 책략으로 이용했고, IMF, IBRD, OECD 등 신자유주의의 기구들이 계속 한국의 경제를 칭찬했던 배경도 작용했다. 그러다 느닷없이 공황이 덮쳤다. 구호로 던진 세계화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가슴 한복판에 꽂힌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이런 거야! 몰랐어?라고 외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되었고, 세계화 흐름 속에 신자유주의가 있으며, 그 아래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미 IMF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어 큰 상처를 입은 우리지만, 현재는 더 강도 높은 제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된 상태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참고문헌
김현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전교조 창원초등지부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성과와 한계, 교육학연구 제37권 3호, 1999
마미화, 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 시민교육연구 제38권 1호, 2006
신인영,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2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전망
천보선,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진보교육연구소, 1998

키워드

신자유주의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   교육과정,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