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제 기말고사 레포트)

소개글

2011년 달라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제 기말고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011년 보건복지정책 개요
1. 향후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2011년 보건복지정책 역점 추진과제
3.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Ⅱ. 2011년 달라지는 아동복지제도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이용 시)
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 미 이용 시)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4. 서울시의 2011년 아동복지 제도 개선내용

Ⅲ. 2011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
1.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
2.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
3.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Ⅳ. 결 론

본문내용

서 노인 및 아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보험급여 적용대상 확대내용
*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대상 환자 및 투약기간 확대
* 당뇨치료제 및 관리 소모품 : 여러 가지 당뇨병약 복용 시 3종까지 급여 인정,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Strip) 보험 적용
*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 초미숙아에 폐계면활성제 조기요법
*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 : 양성자 치료(소아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 넥사바정(간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1차 치료제로 인정)
* 기타 전립선암 3세대형/폐암/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최신 암수술
3) 개인적 견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제도가 감기환자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하여는 지나칠 만큼 잘 보장하면서 정작 암과 같은 고비용의 질병에는 보장기능이 매우 열악하여 일반 민간보험에 의존해 온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선안은 사회보험의 존재이유를 살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큰 매우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Ⅳ.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아동과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동 양육비의 문제는 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 정책 중 다른 것들(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이나 4대강 사업 등)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이지만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적으로 가족에게 부양받지도 못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1년 업무보고자료(http://www.mw.go.kr/front/index.jsp)
및 보도자료 #8153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0.12.30. (http://www.mw.go .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CONT_SEQ=247295&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
2.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7392 “2011년 달라지는 시정, 아는만큼 편리해집니다.” - 2010. 12. 29.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 Type=ALL&searchWord=&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7&communityKey=B0158&boardId=7624&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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