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제]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와권한요약(레포트)

목차

1.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권리
가. 사회복지사의 정의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
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라. 사회복지사의 채용
2.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가.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나.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책임
나.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본문내용

한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질 때 행정소송 제기.
(2) 직무집행 권리
① 직무수행권
② 직무보유권 - 적합한 직위 부여
(3) 재산상의 권리
①보수청구권
②연금청구권
③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4) 기타 권리
①교육을 받을 권리
②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권리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①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
②근로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또는 근로기본권을 제한.
③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 상실.
나.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 - 법인의 정관에 따라
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② 면직예고를 받을 권리
③ 이의신청의 권리
(2) 직무집행 권리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직위)를 부여받을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① 보수 청구권리
② 국민연금 청구 권리
③ 실비변상 권리
(4) 기타 권리
① 근로3권-사회복지노동조합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① 최대봉사의 원칙
②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무
(1) 일반적 의무
① 선서의무
② 성실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청렴의무
(2) 직무상 의무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3) 직무 전념보장 의무
① 직장이탈금지 의무
②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③ 정치운동의 금지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전문성 개방의무
⑥ 집단행위의 금지의무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복지사의법적지위,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