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소개글

정책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및 평가

2. 정당의 정책참여방법
1) 인적참여
2) 정책 과정에 참여
(1) 당내 기구를 통한 참여
(2) 입법 활동을 통한 참여
(3) 당정협의를 통한 참여
(4)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예산 편성을 통한 참여

3. 정책기구로서의 정당의 한계

4. 한국 정당의 정책결정기능
1) 야당의 역할
2) 여당의 기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행정부의 부정·비리 등을 파헤치고 행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 정책집행과정, 정책결과의 소망성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던 것이다.
정책의제설정에서도 야당은 커다란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회문제 등이 야당에 의하여 제기되어 국회의 의사결정에 포함되고 국회에서 논란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활동은 강력한 권한을 장악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를 묵인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즉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야당의 역할은 야당의 주된 제도적 활동무대인 국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 좌우된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의 국회의 기능이 위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야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도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2) 여당의 기능
여당은 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감독 및 정책 평가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의 혼란과 6·25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1950년대 전반까지를 제외하고 보면 집권여당의 정책결정상의 역할은 대동소이하였다.
집권당이 정책결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 극회에서 여당이 주도하여 제출한 법률안에서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6대국회에서는 여당이 제안한 법률안이 전체 법률안의 29%에 해당되었으니 점차 감소하여 1970년대의 유신국회인 9대 국회에서는 불과 2.7%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둘째, 당정협조의 약화현상이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공화당 정부의 당정협조체제 당정협의제도는 행정부가 결정하거나 국회에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이전에 집권당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또는 집권당이 국회에 정책안을 제안하기 이전에 행정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여당의 간부와 행정부의 지도층이 서로 협조하는 제도이다.
는 초기인 1960년대 중반에는 매우 의욕적이었으나 점차 형식화 되어갔다.
집권당의 기능이 이처럼 약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의 권한약화가 집권당의 권한약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국회의 약화를 어느 정도 발생시키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집권당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 개인에 의하여 좌우되어 자율성이 극히 적었으며, 대통령이 정책결정에서 집권당보다 행정부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집권당은 국민에 뿌리박아 상향적으로 조직된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의도에 따라 정당의 권한이나 기능이 좌우되었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중시하고 집권당을 경시하게 되자 집권당의 정책결정상의 기능은 극히 약해졌던 것이다.
◇ 참고 문헌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88
하태권외『한국정부의 이해』, 법문사, 2008

키워드

정책,   정책학,   정당,   정당의 역할,   야당,   여당,   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