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國家정책 분석] 의약분업 개념, 의약분업 목적, 의약분업 기대효과, 의약분업 정책 성공 전략

소개글

[국가國家정책 분석] 의약분업 개념, 의약분업 목적, 의약분업 기대효과, 의약분업 정책 성공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의약분업의 개념
의약분업의 목적/기대효과
-본 론
A C F 모 형
통 합 모 형
게 임 이 론
-결 론
의약분업 정책의 집행성공 여부
진화로서의 의약분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의 약 분 업
1963년 의약분업 원칙이 약사법에 명시된 이래로 2000년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의사, 약사, 시민단체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갈등사례

의약분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
목 적
약물 사용과 관련 의사의 처방 행위와 약사의 조제 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약물의 오. 남용을 방지하고, 약물 사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기 대 효 과
1) 의약품 소비의 오, 남용 및 약화 사고 예방.
2) 오, 남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 억제.
의약품 소비자에게 자신이 투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본 론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상의 변동과정
의약분업정책에는 동의
->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 대립
집행과정에서 서로 권익을 반영하려 노력

본 론
정책옹호엽합(advocacy coalition)과 계층적 믿음체계(hierarchical belief system
사실상 지배 - 정부의 고위관료, 의사협회와 약사회, 국회보사위원회 등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병원협회, 여당 정책위원회,
야당 정책위원회,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개원의협회, 정공의협회,
제약회사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여연대 등
☞ 공·사를 불문한 다양한 기관의 행위자들을 포함
정부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의약분업정책을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
↳ 보건복지부, 약사회, 진보적 학자그룹, 시민단체 등
정부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의약분업정책을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
↳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회, 전공의협회 등
이들 의약분업 정책옹호연합들 안에서 행동하는 행위자들의
행위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는 접합제 역할
두 의약분업 정책옹호연합들 사이의 근본적·규범적 핵심에는 차이가 없음
↳ 약의 오·남용 방지,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 감소, 환자의 알 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

정책핵심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적 결정인 이차적 측면에서는 행정규칙과 규정해석 등
에 있어서 정책옹호연합들간의 첨예한 대립
↳ 양 정책옹호연합들은 그들의 권익을 집행과정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 외면상으로는 양 정책옹호연합들은 모두 의약분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차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규범적 핵심과 정책핵심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 비교적으로 변화에 무감각
이차적인 측면은 옹호연합들간의 타협과 변화에 순응하는 경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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