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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와 국가보훈정책

Ⅱ. 국가와 국가재정

Ⅲ. 국가와 국가관
1. 고대 도시국가들의 국가관
1) 그리스의 국가관
2) 로마의 국가관
2. 중세 봉건사회의 국가관
1) 아우구스티누스(Augusginus)
2)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3. 근세의 국가관
1) 근세 초기(14～16세기) 절대주의 국가관
2) 근세 중기(16～18세기)
3) 근세 후기 및 현대(18～20세기)

Ⅳ. 국가와 국가상징

Ⅴ. 국가와 국가정보기관

Ⅵ. 국가와 국가기술자격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상승시키고 국익 수호를 위한 선봉장인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고 더 나아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예조직인 정보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전략적 기구로서 필수불가결하다. 일차적으로 정보기관의 역할은 국정최고 책임자의 눈과 귀가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방첩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국정최고 책임자에 대해 종합적인 조언자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역할로 역할비대화와 권력남용 문제가 파생될 위험이 뒤 따른다.
이 같은 역할에 구체적 임무는 이제 정치 군사적 정보에서 경제통상과 산업기술 동향파악이 더 중요해졌다. 냉전시대의 안보기구로부터 경제적 실익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지원기구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학문적 연구동향도 정보활동의 대상이다. 예컨대 첨단 정보화기술 개발이나 획기적 영농개선을 위한 육종학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한의 정보기관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기적의 옥수수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할 씨 감자를 손에 넣는 일일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에 있다. 그 위기가 어느 분야에서 야기되든 조기경보의 책임은 정보기관이 져야 한다.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도 이 같은 조기경보가 잘 이루어졌다면 방지가 가능했을 것이다. 외환난의 위험성은 물론 일차적으로 경제전문기관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에서 보아도 분야별 전문지식이 반드시 국가위기 판단에 도움되지는 않는다. 경제전문기관의 견해를 바탕으로 위기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정리 直報함으로서 시의적절한 처방을 내리게 하는 역할은 정보기관의 몫이다. 분야별 전문기관이나 관료체계는 위기관리에 적절하지 못하다. 종합정보기관이 바로 위기대처 전문역할을 맡아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이 같은 역할을 해내려면 거기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미래의 국익개념과 국가발전 방향에 대한 비젼을 가져야 한다. 이는 물론 정보기관의 간부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자질이다. 둘째로 국가경쟁의 무대인 국제사회의 생리에 밝고 국제정치 감각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흘러넘치는 각양각색의 정보를 선별할 줄 아는 정보 마인드가 중요하다. 넷째 확고한 국가관과 시민민주정치에 대한 신념에 지배돼야 한다. 이는 이중간첩 사건이나 北風과 같은 엉뚱한 정치공작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기밀을 명분으로 베일에 가려진 채 많은 특권을 갖고 일하는 정보관이 윤리의식을 갖지 못하면 갖가지 유혹 때문에 권력남용과 탈선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 (김재홍, \"국가안전기획부 설계사 羅鍾一,\"新■亞 1998년 5월호) 이 같은 위상에 걸맞은 임무수행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정보기관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CIA를 비롯해 영국의 국내보안국(MI-5), 대외첩보부 (MI-6), 프랑스의 대외보안총국 (DGSE),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정보 조사실,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 (KGB) 등이다. KCIA 로 알려진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안기부도 이들에 버금가는 유명 정보기관이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공작과 인권탄압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樸正熙정권 아래서 반 독재운동 세력의 감시 고문수사와 특히 73년 8월 도쿄에서 金大中납치사건을 저질러 KCIA 는 유명해졌다. 그리고 79 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를 권총으로 쏜 장본인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뉴스는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정보기관이라기 보다 비밀경찰과 통치기구로 행세해 온 큰 이유는 그것이 오로지 최고통치권자에게만 책임지게 돼있었기 때문이었다. 방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회와 언론에 전혀 관계없이 대통령 직속기구로만 존재해 왔다는 것은 비정상이었다. 金泳三정부 들어서야 처음으로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두어 제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의 취재로부터는 거의 완전한 성역으로 남아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이같은 비공개와 무통제 때문에 온갖 비행과 부조리를 누적시켰다.
金大中정부가 안기부 공보관실을 확대개편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일단 중요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공개와 비공개 사항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만 하면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 국민속에 뿌리내려야 집권자의 私兵化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다.
Ⅵ. 국가와 국가기술자격제도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정부의 소관부처별로 관장하고 있지만 제도의 총괄은 노동부가, 시험의 출제, 검정실시 등 기술자격 검정에 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 중 서비스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에 대한 검정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취득하게 되는 기능사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 등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다. 분야별 검정기준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조작제조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되어 있어 일정 직무 분야에 있어 숙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자격의 기능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종전에는 자격이 취업이나 영업의 전제조건으로서 자격취득자에게 업무수행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면허적 성격이 강했던 것에 비하여, 최근에는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개인의 인적 자본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좌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정도(2008),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학교
○ 김동희(2008),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염명배(201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한국재정정책학회
○ 조규범(2009), 국가보훈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회도서관
○ 조운식(1984), 국가관 정립의 논리, 국방정신교육원
○ 제성호(2009),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법조협회

키워드

국가,   국가보훈,   국가재정,   국가관,   국가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