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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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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무상교육의 의의
1. 국가에 의한 공교육은 현대 국가의 기본 시스템으로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주요한 길
2. 무상교육 실현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서 민중의 복지를 실현하는 길
3. 무상교육 실현은 사학에 의존하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해결하는 주요한 길

Ⅲ. 무상교육의 필요성
1. 민중의 보편적 요구가 결집되어 있다
1) 경제적 부담 증대
2) 차별과 불평등
2.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Ⅳ. 무상교육과 무상의무교육

Ⅴ. 무상교육과 유아교육
1.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
2. 만 3～4세아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Ⅵ. 무상교육의 투쟁
1. 사회양극화와 빈곤에 대응해 보편적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2.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화투쟁이다
3. 부의 재분배를 통해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투쟁이다
4. 반신자유주의를 가장 대중적으로 벌여내는 투쟁이다

Ⅶ. 무상교육의 소요재정추정
1.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6,000억원
2. 초등학교 현장학습, 수련활동, 특기적성교육의 무상화
3. 법정정원 100% 확보 및 급당 학생수 OECD 평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4.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5.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확대
1) 중고고등학교 무료 교육
2)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6. 대학무상교육
1) 국립 대학교육 무상화
2) 사립대학 교육 무상화

Ⅷ. 무상교육의 과제
1.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하라
2. 적정교원수 확보하여 질높은 공교육 실시하라
3.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의무사용, 직영급식 전환
4.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부실사학 청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적 공세에서 공교육, 건강보험제도 및 공공의료체계는 단순 하위보조체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응에 있어 교육과 보건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저지하는 것과 노동자민중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한 대응에 있어 보장성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이며, 영리법인화와 당연지정제폐지 등의 주장도 공공병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다 공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의료와 교육의 시장화, 산업화 등 신자유주의정책은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사교육비 문제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이미 ‘시장화, 개방화냐, 공공성이냐’에 따라 계급적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쟁취투쟁은 치열한 필수적 서비스를 신자유주의 공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며,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영역을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자본과 정권에 전면으로 대항하는 치열한 계급투쟁의 과정이다.
Ⅶ. 무상교육의 소요재정추정
-무상 급식 실현
○ 현황
-. 급식비용은 연간 2조 8,531억 원. 학부모가 2조3,533억 원(82.5%) 부담.
○ 단계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조2천5백억 원이다.
○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필요예산은 1천4백억 원이다.
- 사부담 공교육비 국고지원
1.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6,000억원
-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일인당 연간 1만원 정도의 학습 준비물비 책정되고 있다.(초등생 4백만명 ×1만원=약400억. 연간10만원을 책정하면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으로 소요 예산 4,000억원
- 유치원은 유아무상교육에 포함된다.
- 중학생 2백만×10원 = 2,000억원
2. 초등학교 현장학습, 수련활동, 특기적성교육의 무상화
계 1조 5,880억
- 초등학생 수학여행(6학년) 8만원×60만 명=480억
- 수련활동(4-6학년) 5만원×200만 명= 1,000억
- 각종 현장학습 3만원×연2회×400만 명= 2,400억
- 특기적성 1인 1종목 3만원×10개월×400만 명= 1조 2천억
* 학년·학급 운영비는 학교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통해 가능하다.
3. 법정정원 100% 확보 및 급당 학생수 OECD 평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 표준수업시수를 초:중:고=20:18:16으로 할 경우 5만 8천명 증원에 약 1조 5천억 소요(교육인적자원부 분석임)
4.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1조1천억
- 만 5세아 무상교육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6,000억 원 이상
- 3, 4세아 교육비 지원사업도 연간 1,000억 원 이상
-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사업은 보조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000억 원 이상
- 종일제 유치원 보조에도 1,000억 원 정도
5.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확대
1) 중고고등학교 무료 교육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2003년 기준 198만 명으로부터 2900억이 징수되었다.
- 현재 고등학교의 학비는 일년에 약 120만원이다.
- 고등학생수는 1,911,173명이다.
- 그러므로 총비용은 2조 5천억 원이다.
* 고등학교 학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전화문의를 하여 얻은 결과이다.
* 고등학생 수는 통계청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 고교생 191만 명 학교운영지원비 3,500억원임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은 제외하고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만을 폐지할 경우 6,400억원이 소요된다.
* 농·산·어촌 고교 및 실업계고 무상교육 우선 실시 약 6,000억원으로 추산
2)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 장애아동보호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 1～3급중증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 등록장애 1백만 명 중 상위 30%를 뺀 18세미만 장애아동 7만2천명을 부양하는 가구에게 교육비 및 간병비 평균액을 합산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6만2천원 지급.
- 이를 위해서는 400억 원이 소요된다.
6. 대학무상교육
1) 국립 대학교육 무상화
-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 : 1,388천원(교육인적자원부)
- 국립대학 등록금 연평균 인상률 : 8.3%,(재경부)
- 1,388천원 × 1.0832 × 258,370(재학생수) = 4조 2,061억 원
2) 사립대학 교육 무상화
-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 84,066억원(한국교육개발원 : 교육 통계연감)
-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 7.8%
- 84066 × 1.078 = 9조 623억 원
Ⅷ. 무상교육의 과제
1.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하라
- 이미 고등학교 교육은 대중화되었다.(고등학교 진학률 99.5%)
-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등과정 무상교육 실시 중.
2. 적정교원수 확보하여 질높은 공교육 실시하라
-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교원 수를 확충하여 실제적인 학급당 학생수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OECD평균 수준으로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
3.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의무사용, 직영급식 전환
- 현재 급식비의 80%이상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 결식아동이 발생한다. → 무상급식
- 자라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공급은 필수. → 우리농산물 사용
- 급식은 위탁운영 시 업자의 이윤 때문에 음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 직영급식
- 노무현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한 초등학교 무상급식부터 실시요구.
4.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부실사학 청산
-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최근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두 배.
- 대학진학률은 81% →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 문제.
참고문헌
권대봉·신현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2003
권주리,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1
이기준, 대학교육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4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 개정판, 서울 : 교육과학사, 1992
정태범, 교육정책분석론, 원미사
최재남,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 개선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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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교육,   의무교육,   무상의무교육,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