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서증

목차

1. 서증의 의의

2. 문서의 종류
(1) 공문서, 사문서
(2) 처분문서, 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능력

4. 문서의 증거력
(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1) 의의
2) 진정의 추정
(2)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5. 서증신청의 절차

본문내용

방법으로, ②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것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 소지인에게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키워드

서증,   공문서,   사문서,   서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