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분단경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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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제하에서 '자력갱생'(자립적 민족경제)라는 고립주의적 폐쇄경
제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남한경제는 고도성장으로,
북한경제는 성장둔화로 나타남으로써 남북한간에는 결국 경제성장의
남고북저 현장'(南高北低 現狀)이 고착화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명목 GNI는 1970년 중반에 약 2:1의 수준에서
1980년에는 4:1로,1990년에는 약 11:1로,2000년에는 30-.1로 그 격차
가 확대해 왔으며 2004년 현재는 33:1에 육박하고 있어 비교가 무의미
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남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 인
구가 남한의 절반 수준인 까닭으로 그 격차가 국민총생산 격차의 절반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중반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로 남한이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 약 2:1 -> 1990년 약 5:1 -> 2000년 약 14:1
수준으로, 그리고 2004년 현재는 약 16:1 수준으로 그 격차가 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경제력 격차 확대는 남북한의 체제 및 정책의 차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북한의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동반
하였다. 말하자면 남한경제의 개인주의와 북한경제의 집단주의라는
체제적인 기본 속성은 남북한간 경제사회적 의식구조상의 이질성을
심화시켜 온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남북교류협력이나 향후의 경제통
합 내지 통일과 관련하여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의 경제사회 의식구조는 개인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집단적이며 폐쇄적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이념과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남북간
의 교류협력은 물론 나아가 통일 기반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지금보다 잘 사는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여야 하는 실리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
지 못한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
한 의미의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은 이상에서 언급한 분단상황의 구조적 경제현실을 을
바로 냉정하게 인식하는데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는 분단비용을 해소
함으로써 보다 큰 성장과 발전으로 비약하는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통
일을 구현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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