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제도화 개발 국가와 미개발 국가

목차

Ⅰ.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국가

1. 덴마크
1) 정부부처
2) 위원회
3) 감사원
2. 노르웨이
1) 공공관리위원회
2) 재무부
3) 감사원

Ⅱ. 정책평가 제도화 미개발 국가

1. 총무성
2. 감사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동법은 프로젝트 평가(project evaluation),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그리고 종합평가(comprehensive evaluation)의 세 가지 표준적인 평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이근주,2003). 이러한 정책평가에 간여하는 기관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성
정책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는 총무성(Somusho)이다. 총무성은 정책평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가 자체적
으로 실시한 정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한다. 메타평가는 부처 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 결과는 각 부처에 환류된
다. 또한 총무성의 정책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로 구성된 '정책평가 및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총무성의 정책평가 활동 추진계획,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에 대
해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각 부처의 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하면 매년 실시할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담고 있는 연도별 평가계
획도 수립해야 한다. 반면에 총무성은 특히 정부 전체적인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두 개 이상의 부처에서 채택한 정책 혹은 두 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특정 정
책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와 각 부처의 요구로 공동평가
가 필요한 경우 정책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이근주, 2003). 요약컨대 총무
성은 모든 행정기관을 포괄하는 정책평가로서 해당 정책의 추진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견지에서 평가와 개별 행정기관의 정책평가를 수행
한다 (이윤식 외, 2006).
2) 감사기관
일본의 감사기관은 회계검사와 행정감찰을 분리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
는 바,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회계검사원, 행정감찰을 담당한 총무처, 그리
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구로서 외부 및 내부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가 있다.
회계검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주로 합법성, 성과 및 능률성에 중점
올 두며 공정성과 민주성을 추가해 민주복지 사회를 지향한다. 국가기관과
국가로부터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에 대한 회계검사를 수행한다. 그 밖에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한다든지 회
계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는 실시할 수가 없다. 한편 행
정감찰은 비 헌법기관인 총무처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행정개선이라는 목표
를 추구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담당하나
행정조직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독립성과 위원 단독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중앙의 각 부서에 내부감사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주로 회
계사무 처리나 직원의 직무가 회계 법규와 직무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었는
가를 검토하고 있다. 회계검사 이외의 분야는 특별히 전담하는 감사담당
직원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는 활발하다고 볼 수 없
다 (강경규, 1999).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정책평가: 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키워드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 국가,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