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절차, 추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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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개념 및 의의
(1) 개념
(2) 의의

2.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1) 1단계 :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2단계 : 사업수명의 결정
(3) 1단계 : 편익과 비용의 추정
(4) 4단계 : 할인율의 선택
(5) 5단계 :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6단계 : 민감도 분석

3.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2)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R)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4.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 r)t] / [∑Ct(1 + r)t]
편익비용비의 기준은 어떤 프로젝트의 BCR이 1보다 크면 그 프로젝트는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BCR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것이고, 결국 NPV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전술한 Kaldor-Hicks 기준과 동일한 분석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편익과 비용은 각각 부(負)의 비용 또는 부(負)의 편익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BCR의 값은 편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NPV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BCR의 기준은 Kaldor-Hicks 기준과는 달리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BCR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가장 높은 BCR의 값을 갖는 대안이 선택되지만, BCR의 값이 최대인 대안과 NPV의 값이 최대인 대안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표 3>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BCR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예산제약이 있을 때에는 BCR와 NPV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NPV의 값을 최대로 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프로젝트의 내부수익률이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어떤 프로젝트의 IRR이 적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는 타당성이 높아 선택되며, 여러 가지 경쟁적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IRR을 갖는 프로젝트가 선택된다.
대부분의 경우 IRR은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공하고 NPV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NPV와 BCR은 미리 어던 할인율을 가정해야 구해지지만, IRR은 할인율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해지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NPV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첫째, IRR을 도출하는 데 사용한 방정식은 몇 개의 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둘째, 서로 다른 수명을 가진 프로젝트를 비교할 경우에도 애매함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은 1년 동안만 존속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IRR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4.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
비용편익 분석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특히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첫째,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
둘째, 시간, 자원, 지식,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지 못한다.
셋째,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해야 하지만,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편익이 무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또한 편익의 파급효과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넷째,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은 잠재가격이라고 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를 적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정부개입으로 인해 이러한 가격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경제적 효과만 중시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비용편익 분석이 총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영향 받는 집단별로 비용과 편익을 배분하여 상대적인 손익을 계산하는 계획대차대조분석법을 들 수 있다.
여섯째, 과학적 분석, 합리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되지 못한 사회에서 분석은 정치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석의 과정과 달리 분석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여덟째,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이 기존의 정치경제체제를 고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비판한다.
III. 결론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도시 재개발 등 특정 사업이 채택되었을 때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발생되는 유형ㆍ무형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계량화의 용이성과 무관하게 체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참고자료
김동건,『현대재정학』, 김영사
김동건,『비용편익분석』, 서울출판
김홍배,『비용편익분석론』, 박영사
강근복,『정책분석론(개정판)』, 박영사

키워드

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