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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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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저작물의 성격
1. 사실에 관한 저작물
2.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Ⅲ. 저작물의 분류

Ⅳ. 저작물의 성립요건

Ⅴ. 저작물의 복제

Ⅵ. 저작물의 이용

Ⅶ. 저작물과 홈페이지

Ⅷ.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를 다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버에 저장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텍스트 자료는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쓸 만한 글을 퍼오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복제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광고 문안에서 멋진 것을 오려 내기도 하고, 시집에서 암송할 만한 글귀를 따오기도 한다. 그 어떤 것이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전체를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Ⅷ. 저작물의 기술조치보호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창작, 보존, 전달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이용, 변경,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들은 저작물을 스스로 보존하고 그에 존재하는 권리자 기타 정보를 알리고 이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에 부가하게 되었다.
흥미 있는 현상은 디지털저작물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역사이다. 처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자들은 그들의 투자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술적 및 법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는 완전하지 않다.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사용자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자들은 점차 법적인 보호방법에 그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요즘 디지털기술이 저작물전반에 응용되면서 다시 기술적 보호조치가 국제 및 국내적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기술조치를 함부로 제거 또는 우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기술조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과거 프로그램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오히려 사용자가 기술조치를 부가한 해당프로그램을 기피하는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은 원래 복제가 배포 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 복제물의 정당한 소지자가 이를 읽고 보는 것은 항상 자유인데, 기술조치를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공중의 이러한 ‘저작물향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소위 접근통제기술의 보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접근통제의 회피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은 최근 미국의 “DeCSS”사건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기술조치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에서 허용되어 왔던 저작권제한의 경우(미국법에서의 “공정사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되었다는 점에 의하여 그 저작권자가 과거에는 누리지 못하였던 권리를 추가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은(2001), 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저작물의 창작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경(2006), 온라인상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누리꾼(2006),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인식조사 결과
윤기호(2000),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경제적 효과 : 저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서강경제논집 제29집 1호
윤선영(1997),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봉현(2000), 저작물 사적복제와 보상제도 도입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위논문

키워드

저작물,   저작권,   저작자,   창작물,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