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업활동][특허 이용관계][특허 선행기술조사][특허 경쟁력 제고 방안]특허의 조건, 특허의 법개정, 특허와 기업활동, 특허의 구입가격, 특허의 이용관계,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의 경쟁력 제고방안 분석

소개글

[특허][기업활동][특허 이용관계][특허 선행기술조사][특허 경쟁력 제고 방안]특허의 조건, 특허의 법개정, 특허와 기업활동, 특허의 구입가격, 특허의 이용관계,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의 경쟁력 제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조건

Ⅲ. 특허의 법개정

Ⅳ. 특허와 기업활동
1. 자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2. 타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Ⅴ. 특허의 구입가격

Ⅵ. 특허의 이용관계
1. 권리부여의 절차
2. 권리침해의 성부
3. 통상실시권 취득의 요건
4. 특허실시권자의 특허기술 개량

Ⅶ.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1. 선행기술조사 목적 및 범위
2. 선행기술조사의 일반원칙

Ⅷ. 특허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1) 기술역량을 키우는 것이 특허 문제에 대처하는 근본 해결책
2) 사업기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3) 특허 약자로서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
2. 경쟁무기와 돈이 되는 『좋은 특허』를 확보
1) 『좋은 특허』만이 높은 수익을 창출
2) 아이디어와 기술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특허가 실제 사용되고 돈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3) 특허의 양 보다는 질에 중점
3. 사내 특허관리 체제를 정비
1) 특허는 사내 법무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 사안
2) 특허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3) 발명ㆍ특허 보상제도를 강화하여 양질의 특허 출원을 지원
4) 단순히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특허의 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 확대, 휴면특허 매각 등 전략적 관리를 강화
4. 범국가 차원의 특허활용 확대전략 마련
1) 특허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2)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3)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휴면 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이유를 동시에 통지한다.
(6)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종래기술로 인용된 문헌이 있는 경우 그 문헌이 발명의 출발점으로 인용된 것인지, 기술의 현황을 나타내는 것인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다른 해결방법인지, 또는 발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된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인용문헌을 참조하여야 한다.
(7) 선행기술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출원의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반포된 선행기술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주1)에는 출원일 이후에 반포된 선행기술에 대해서도 선행기술조사를 하여야 한다.
(주1) 특별한 경우란 출원일 이후에 반포된 문헌에 출원발명의 원리나 이론 등이 기재된 경우나, 출원발명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헌이 있는 경우,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4항 혹은 동법 제36조와 관련된 문헌의 경우 등이 있다.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으로서 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각각의 우선일을 결정하고 그 우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반포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야 한다.
Ⅷ. 특허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1) 기술역량을 키우는 것이 특허 문제에 대처하는 근본 해결책
- 특허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원천기술 을 확보해야만 특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다만 기술력이 취약한 국내기업으로서는 단기적으로 특허 리스크에 대비하고 약점을 보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을 강화
2) 사업기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 특허는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핵심
경쟁기업 특허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제품개발에 반영
핵심기술의 특허침해 소지를 검토하고 대응책 마련
3) 특허 약자로서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
- 특허 보유업체를 인수하여 위험을 회피하고 협상력을 제고
- 경쟁사 특허를 개량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식으로 기술상의 약점을 보완
- 관련 기술들로 특허장벽을 구축하여 기보유 특허의 단점을 보완하고 모방을 원천봉쇄
2. 경쟁무기와 돈이 되는 『좋은 특허』를 확보
1) 『좋은 특허』만이 높은 수익을 창출
- 기술적으로 우수한 『특이한 발명』보다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특허』로 승부
- 경쟁 기업이 제품 개발과정에서 틈새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핵심기술은 물론 제품의 중요한 특징, 주요 공정 등을 치밀한 전략 아래 특허화
2) 아이디어와 기술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특허가 실제 사용되고 돈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 특허출원 이전에 기술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검토
사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허의 약점을 점검하고 기술 가치를 평가
- 쓸모없는 특허를 빨리 등록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공하여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
3) 특허의 양 보다는 질에 중점
- 선진기업들은 소수의 『좋은 특허』가 로열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TI의 경우 5개 특허가 전체 로열티의 70% 이상을 벌어들인다.
- 양 위주의 특허 출원은 쓸모없는 특허만 양산하여 유지비용만 증가
IBM은 변리사 수임료로 건당 1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현재 특허의 질 관리에 신경을 쓰는 중
-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기술 분야를 특별 관리
3. 사내 특허관리 체제를 정비
1) 특허는 사내 법무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 사안
- 연구개발, 마케팅, 재무, 법률 등 모든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
- CEO가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요 사안을 직접 챙겨야 한다.
2) 특허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 특허부서를 단순한 지원조직이 아닌, 특허자산의 활용을 결정하고 이익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업조직으로 구축
선진기업들은 특허부서의 장을 부사장급으로 격상하고 인력을 확충
- 특허부서는 관련 정보와 지식을 타 부서들에 제공
3) 발명ㆍ특허 보상제도를 강화하여 양질의 특허 출원을 지원
- 특허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여 연구원들이 특허출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
- 특허 효력이 미치는 기간과 로열티 규모를 고려하여 파격적 성과급을 지급
4) 단순히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특허의 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 확대, 휴면특허 매각 등 전략적 관리를 강화
- 핵심특허, 라이센스를 줄 특허, 폐기 처분할 특허로 분류하여 관리
상업적 잠재성 및 가치가 유지비용보다 적은 경우 폐기 혹은 매각
비핵심 특허는 라이센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
4. 범국가 차원의 특허활용 확대전략 마련
1) 특허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분야별 국제특허 출원, 분쟁사례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국제 특허 출원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회수
-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특허조사, 등록, 분쟁 대응 등을 지원
2)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 연간 200명 정도 변리사가 배출되고는 있으나 기업체 근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을 설치
특수 법무대학원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기업에 공급
3)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휴면 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활용
- 타 기업이나 기관에 특허를 제공할 경우 해당 특허의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감면 등 지원 조치를 통해 특허 이전과 사용을 활성화
미국의 경우 비영리 단체에 특허를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
참고문헌
* 김태기·장선미(2003),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특허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제조업기업을 대상으로, 미발표 논문
* 김원준(2004), 특허법(개정2판), 박영사
* 김정호·이완재(2002), BM특허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 오근엽·김태기, Keith Maskus,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게재예정)
* 중소기업청(2003), 한국의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 경영 실태조사, 대전중소기업청
* 특허청(2002), 발명과 특허, 특허청 정보자료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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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기술,   특허법,   특허청,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