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소개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특허 침해란?
2.균등론의 의의
3. 균등론의 발달과정

본 론
1. 균등론의 성립요건
2. 균등론의 적용방법
3. 균등론의 적용시점
4. 균등론에 의한 판례

결 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본문내용

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개정 전의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 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2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침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의 판단이 특허청구범위 해석론과 침해행위론의 두가지 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특허권이 지니고 있는 권리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 사법이론(私法異論)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는 하기 때문이다. 특허침해이론은 특허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왔다.
1853년 도입된 균등론은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발명의 다양화와 특허명세서 표현상의 한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독특한 이론으로서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직접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하여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하며, 특허심판제도 하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침해관계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송이나 심판을 통하여 특허침해이론이 정립되거나 또는 올바로 적용된 예는 많지 않다.
특허권은 국가의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성(公益性)과 발명자의 보호라는 사익성(私益性)을 갖는 권리이다. 특허침해를 판단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조화 있게 고려하여 특허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발명의 기술사상이 동일하다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 균등론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공중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권리로서 주장한 부분만이 권리범위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특허청구범위의 제한 이론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특허침해 판단에서의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수진, “균등론에 대하여”, 『특허와 상표』 제 286호(1991. 5. 31),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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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四訂版 特許法”, 2001. 2. 20, 세창출판사
정경덕, “상고심 특허재판실무 및 주요판례”, 수요아카데미 발표자료(2003. 4. 16), 특허청 전자과
박종효, “Hilton Davis 사건, 그 후,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허청 전자과
http://www.wellture.com/adjud/poss.asp
박기원 변리사, “[웹진 3호]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균등론”, 2003. 9. 3,
http://www.pedison.co.kr/00/k_frame.asp?p=../board1/ezboard.exe?db=study!action=read!dbf=39
송봉식 심판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과학재단 소식지 2002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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