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과 활용] 산업재산권의 출원방법과 심사, 산업재산권 등록과 분쟁해결, 특허권과 특허명세서

목차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활용

Ⅰ. 산업재산권의 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2) FD출원
3) 서면출원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2) 우선권주장
3) 심사청구
4) 심사처리
5) 우선심사
6) 출원보정
7) 변경출원

Ⅱ. 각 권리별 출원의 심사

1. 특허 심사제도의 개요
2. 특허 요건
1) 주체적 요건
2) 객체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3. 심사절차
1) 특허의 심사
2) 디자인 심사
3) 상표의 심사
3) 상표의 심사

Ⅲ. 산업재산권의 등록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1) 최초등록료 납부
2) 연차등록료 납부
2. 상표등록

Ⅳ.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2.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의 효력
2) 실시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 침해죄
3.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1) 특허출원인 보호: 보상금청구권
2) 특허권자 및 전요실시권자 보호: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
4. 이용발명

Ⅴ. 특허권과 명세서

1. 명세서의 의의
2. 특허명세서의 구성
3. 특허명세서의 주요기능
1) 기술문헌으로서의 기능
2) 권리로서의 기능
3) 특허성 입증자료로서의 기능
4. 명세서 작성 요령

Ⅵ.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1. 특허권의 보호범위
2.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1) 특허청구범위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3) 출원의 경과 참작
3. 특허청구 범위 해석원칙
1) 권리일체의 원칙
2) 특허청구 범위 문언중심의 원칙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4)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5)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Ⅶ.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

1. 특허분쟁의 해결단계
2. 특허심판
1) 심판의 의의
2) 심판의 종류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란?
2)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3) 조정신청
4) 조정결과

Ⅷ. 산업재산권정보자료의 취득

1.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란?
2. 산업재산권정보자료의 활용
3. 특허청의 산업재산권정보자료 제공처
1) 특허도서관
2) 서울사무소열람실
3)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
4.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 이용방법
1) CD-ROM 이용방법
2) 종이자료 이용방법

본문내용

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VII.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
(1) 특허분쟁의 해결단계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를 취한다.
- 특허분쟁 해결단계 -
(2) 특허심판
1) 심판의 의의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이다.
2) 심판의 종류
1> 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한다.
가) 취소결정, 거절결정 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4)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능
나) 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권리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단,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당사자계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한다.
가)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특허법 제133조 제2항).
나)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특허법제137조제2항)
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3> 심사전치
가)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보정을 한 경우,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만이 심사전치의 대상이다.
다) 심사전치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서만 인정된다.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들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이다.
2) 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분쟁조정제도는 조정절차가 간편하며 조정신청비용은 무료이며, 조정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난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3) 조정신청
1> 신청자격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및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본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대상이 되는 분쟁(발명진흥법 제29조 제1항)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4) 조정결과
1> 조정 성립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그에 의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이를 불이행시 민사소송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다.
2> 조정 불성립
양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심판, 소송 등 다른 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VIII. 산업재산권정보자료의 취득
(1)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발명자, 출원인, 출원일, 공고일, 발명의 명칭, 실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도면)가 게재된 자료
(2) 산업재산권정보자료의 활용
특허정보자료를 목적에 맞게 상호 연관시켜 수집, 분석함으로서 기술개발(동향), 권리취득(활용), 및 기업경영 등 각 단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특허청의 산업재산권정보자료 제공처
1) 특허도서관
1> 특허정보 열람실
주요국가의 종이형태의 특허 등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 등에게 열람, 복사,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2> 특허전자 자료실
특허청이 발간하는 CD-ROM공보, 영문특허초록(KPA)은 물론 주요국가로부터 수집한 전자매체 형태(CD-ROM, MF, Rolfilm, Microfic)의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를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폭넓은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2) 서울사무소열람실
특허청이 대전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민원인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특허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열람실을 설치 운영한다.
3)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
1> 설치배경 : 지방인의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각 시도 주요 상공회의소 및 시립도서관 등에 지방특허자료열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주요서비스 : 열람 복사 및 FAX서비스
(4)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 이용방법
1) CD-ROM이용방법
1> 현황 : 특허청 열람실에는 주요국의 CD-ROM 특허명세서와 CD-ROM Workstation 및 프린터가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2> 보유자료 : 한국 특허공개공보 등(98. 5. 15 이후분), 일본 특허공개공보 등(94. 이후분), 미국 세계 각국 특허명세서('71 이후분), EPO 특허출원공개명세서('78 이후분) 및 기타 주요국의 특허명세서 등이다.
3> 검색항목: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발명인, 공고번호,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 IPC, 발명의 명칭 등이다.
4> 조회기능 : 서지사항, Front page, 청구범위, 도면, 초록, 전문명세서 등이다.
2) 종이자료 이용방법
1> 방문 또는 전화, 우편, FAX에 의한 신청
신청 가능자료 : 특허정보 열람실, 특허전자 자료실 및 특허 참고 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
이용방법 : 정확한 자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순으로 정리된 공보류를 직접 열람한다. 그리고 자료번호를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 실용색인, 상표총람, Derwent초록, US Offical Gazette같은 2차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은 후 전문 정보를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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