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국제자유도시론 정리본

본문내용

획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며 위헌적 요소임
③효율성 측면
ㄱ. 현재의 문제점
부과의 효율성 문제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제의 개편
ㄴ. 개선방안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는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진료비와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함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발전이 필요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으로 가입자 중심의 제도 개선
(3)결론
한국의 성급한 의료서비스 개방은 국민건강보험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함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따라서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제1조건임
그러므로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해야함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전환이 필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전제되어야하고, 비급여항목의 서비스를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해판매유도
비급여서비스를 평가하고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범위안으로 포함하기위한방안모색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을 침해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함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이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건강보장 가오하에 기여하게 해야함
제 15장 제주산업구조변화와 국제자유도시
44. 제주농업의 생산성 제고-감귤,키위
(1)감귤산업의 현황
1)감귤재배 및 생산추이 P243
2)출하조절능력
전체적으로 영세한 선과장이 난립되어 있어서 출하 조절이 어려운 상태임
특히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원하는 물량의 규모화, 품질 균일화, 안정적인 공급체계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가격 협상에도 불리함
3)국외여건변화
세계감귤류 생산량(2004)
108535천톤(약1억톤 내외생산)으로 과일 중 생산량이 1위(남북위도 0-40도의 온난지역에서 재배)
중국의감귤생산
중국의 감귤재배면적은 1477천으로 한국의 67배
생산량은 14655천톤으로 한국의 23배, 세계의 13,5%를 차지
(2)감귤산업의 SWOT분석
강점
지리적으로 고립된 달일 행정구역내 생산지
집중으로 정책수행 용이
연중 생산 및 출하가능
단위면적당 높은 생산량
농업인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젊은층
건강식품으로서의 감귤에 대한 인식
감귤유통명령제 및 자조금도입
약점
화산회토 토양으로 강우량에 의해 자연적으로 산성으로 변화하는 토양환경
섬으로서의 지정학적 한계로 인한 고물류비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생산비 과다
조생온주 위주의 품종구성
출하주체의 영세성과 출하조절의 미흡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요구하는 신물류체제에 대응 미흡
객관적기준에 의한 선과 미실시
기회
고급과실 수요가 많은 일본시장과 근접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여건 호조
국제자유도시화에 따른 고급과실 수요증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비가격적 경쟁요소에 대한 관심증가
정부의 거점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
위협
오렌지수입 자유화에 따른 감귤가공산업 경쟁력 미약
감귤류를 비롯한 과실류 수입증가
감귤과 경합되는 국내산 과실과 시설과채류 생산 증가
국제적으로 농업, 환경, 무역의 연계논의 강화
WTO/DDA협상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개방
다국적 기업의 직영체제로 한국진출
중국의 WTO가입
(3)감귤산업의 기본전략
고품질-안전생산 시스템구축
시장지향적 유통 마케팅시스템구축
감귤산업 혁신체계 및 통합조직체계구축
->감귤산업의 고소득-고수입 산업화
45.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방향-성장과 분배 민주주의
(1)갈등유발 잠재성
1)구상 및 배경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7대 선도프로젝트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이 사항들이 종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자주 문제시 되었던 아젠다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P246-247
(2)갈등과정에 대한 평가
p249
(3)정책당국의 사회적 갈등 대응 노력
(4)주민들과의 갈등 대응 방식
조사대상자인 일반주민들이 PIMEY(Please, in my Front Yard)보다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에 갈등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문제가 환경훼손과 맞물린 경우 참여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줌
주민들의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문제에 갈등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의 초점이 개인적인 것보다 일반적인 것에 맞추어질 개연성이 더 큼
(5)정책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갈등 제도화 방안
델파이 조사와 일반주미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의결과는 정책 당국의 현재 수준의 조직이나 인적 구성으로는 갈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함을 잘 지적해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자체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일정한 저항을 수반하리라 예상되지만, 조사결과는 계획의 내용에서 이미 갈등을 유발한 요소가 잠재해 있음을 보여줌
반명 주민들의 갈등 참여방식은 제도화된 갈등 해결방식을 선호하며 그런 방식 중에서도 접근가능성이 높은 것에 더 의존하고자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음
그러므로 이제는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와 더 구체적인 갈등관리 및 조정의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대안은 정부의사회통제 기능을 견지하면서도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줄거리를 잡아보아야 할 것임
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관련 법, 조례 등에 갈등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지역갈등관리위원회의구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② 갈등영향평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정 부문별 세부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실시될 수 있도록하여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함
③ 지역갈등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함
④ 지역갈등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발생된 갈등에 대한 제3자적 지위에서의 알선과 조정, 중재를 일차적인 것으로 삼아야함
③ 갈등영향평가제도와 지역갈등관리위원회의 기능 등을 기존의 갈등관리방식과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하되, 각각의 경계 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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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국제자유도시론,   김진호,   인터넷강의,   계절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