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혁명 - ERP시스템 전자세금산서 분석

목차

목 차

제 1장 서 론…………………………………………………………………………………3

제 2장 기존 세금계산서……………………………………………………………………4
1절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종류…………………………………………………4
2절 세금계산서의 교부 …………………………………………………………………6
3절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의 면제……………………………………………………7

제 3장 본 론…………………………………………………………………………………9
1절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와 흐름도…………………………………………………9
1-1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9
1-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흐름도 …………………………………………………9
2절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성과 추진배경……………………………………………10
3절 관련법령 및 사업자 준비사항 ……………………………………………………11
3-1 전자세금계산서의 관련법령 전문 ………………………………………………11
3-2 사업자 준비사항……………………………………………………………………17
4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기존세금계산서와 비교…………………………18
4-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18
4-2 기존세금계산서와의 비교…………………………………………………………21
5절 전자세금계산서의 효과 및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3
5-1 전자세금계산서의 효과……………………………………………………………23
5-2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점…………………………………………………………26
5-3 해결방안 ……………………………………………………………………………29

제 4장 결 론…………………………………………………………………………………30





표 목 차

<표 3-1> 사업자 준비사항…………………………………………………………………18
<표 4-1> 기존세금계산서와의 비교………………………………………………………21


그 림 목 차

<그림 1 >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4
<그림 1-2> 전자세금계산서 흐름도 ……………………………………………………10
<그림 4-2> 발행방법1………………………………………………………………………19
<그림 4-3> 발행방법2………………………………………………………………………19
<그림 4-4> 발행방법3………………………………………………………………………20
<그림 4-1> 발행방법4………………………………………………………………………20
<그림 5-1> 효과1……………………………………………………………………………23
<그림 5-2> 효과2……………………………………………………………………………24
<그림 5-3> 효과3……………………………………………………………………………24
<그림 5-4> 효과4……………………………………………………………………………25
<그림 5-5> 효과5……………………………………………………………………………25

본문내용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데이터와 상호대사 시, 중복이나 빠진 것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11) 세무사에 조세의 정책적 지원 부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제비용은 조세감면이나 세액공제보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최전선에 나가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교육과 상담, 그리고 지도에 따라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당연히 세무사사무실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경영컨설팅에서 하는 쿠폰제를 연결하든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이 사업의 지도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원하든 해야 한다.
또한 만일 세무사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마련한다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성질의 것이므로, 현 부가가치세법 등 본법에 세무사에 대한 조세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실비 차원의 보상을 기대해 볼 때 세액공제의 한도 설정은 폐지돼야만 한다.
3.5-3 해결방안
1) 기업에 대한 선도적 지도와 컨설팅 영역에의 진입 기회 포착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사들의 걱정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과연 기장거래처들이 수긍할는지 걱정이며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정답은 이에 대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취지에서 보듯 회계의 투명성이 전제로 된다면 이에 필요한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많은 업무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최대혜택을 받는 분야가 컨설팅이므로 신용평가업무에 이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업무 구축이 IT편의점 기능과 함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2) 제도 도입에 대한 수익 보전대책 마련
한국세무사회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심축에 서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제도 정착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중소기업 일선에 있는 세무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회사가 각각 할 수는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집·가공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변수의 중소기업을 지도하고 컨설팅해주는 세무사사무소에 납세자 편의 제공을 전제로 대외적으로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실무교육과 원가산정에 따른 유료화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3) 프로그램사와 국세청과의 협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핵심은 회계 S/W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양분하고 있는 양사(텍스온넷, 더존)와의 공조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그리고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세무사를 동반자로 인식하여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신고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만 성공의 열쇠가 주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의 입력모드 통일
각각의 ASP 사업자마다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웹상의 화면은 다 상이할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소의 경우도 현재 두 개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상존하며 각각의 방식대로 세금계산서를 입력해왔다. 만일 대다수의 ASP 사업자가 기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입력모드처럼 웹상에서도 동일 입력모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해 발행할 수 있다면 이중적 입력과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은 불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주관하여 입력모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결론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세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납세협력비용 축소와 허위세금계산서 차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08년 12월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방법(ERP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고, 사업자의 준비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미루워졌던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송달, 보관,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를 하며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발행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사업자는 부가세합계표 작성이무가 면제되며, 전자장부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폰뱅킹 등의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건당 100원 연간한도 1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 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중간단계의 B2B(기업간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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