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저항권

목차

1. 의의

2. 저항권의 성질
(1) 저항권의 본질
(2) 저항권의 법적성질

3. 저항권행사의 요건
(1)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2)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전면적인 부정
⒝ 공권력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 최후의 수단일 것
(3) 저항권 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저항권행사의 방법
저항권의 행사방법은 실정법으로 미리 규정할 수는 없지만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 불법을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필요한 모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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