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목차

I. 서

II. 공민권 행사의 요건

III. 공민권 행사의 효과와 위반의 효과

IV. 관련문제

V. 결론

본문내용

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직취임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V. 결론
1. 근기법 제9조의 공민권의 보장은 참정권을 비롯한 공민으로서의 권리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동헌장적 규정이다.
2. 그러나 최근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취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행정해석이나 다수 학설의 경우에는 정상적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통상해고를 긍정하고 있다.
3. 이는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은 보장하지만 실제 당선되어 공직취임하면 해고가 되는 결과를 야기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참정 의지를 저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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