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공약으로 본 매니페스토 작성의 문제점 분석과 시사점

소개글

5·31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공약으로 본 매니페스토 작성의 문제점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사이클 구조
1) 매니페스토의 개념
2) 매니페스토의 사이클 구조

Ⅲ. 매니페스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1) 후보자의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2)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분류 파트별 정책들이 제시돼야 한다.
3) 세부실천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4) 세부실천정책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한다.
5) 매니페스토는 사전 평가뿐만 아니라 이행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Ⅳ. 선진 외국의 매니페스토 작성 사례
1. 영국의 사례
1) 영국의 매니페스토 유래
2) 영국의 매니페스토 작성의 특징
3) 영국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사례 분석
2.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매니페스토 유래
2) 일본 매니페스토 작성의 특징
3) 마츠자와(松澤成文) 매니페스토 사례 분석

Ⅴ. 한국 등 3개국의 매니페스토 발전 비교
1. 3개국의 매니페스토 도입 년도
2. 매니페스토 도입 주체
3. 매니페스토 발전 과정

Ⅵ. 도의원들의 공약작성 평가 및 분석
1. 도의원 공약작성 평가 목적
2. 도의원들의 공약 작성 평가 및 결과
1) 평가 범위
2) 평가 기준
3) 도의원 공약 작성 평가 결과

Ⅶ. 도의원 공약작성 평가로 본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2. 도의원 공약 작성에서의 문제점

Ⅷ.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헐뜯기, 헛공약, 불신, 부정선거 등 오로지 당선에 목숨을 건 역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끊임없이 뻗어가고 있다. 이런 정치문화, 선거문화로는 제주의 발전이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오로지 편 가르기 식의 양분법만이 존재하고 승자와 패자 사이에 다음을 기다리는 또 다른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주선거문화에도 개혁의 바람이 필요하다. 이의 대안으로 그동안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약속만 해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들을 제대로 검증함으로써 책임정치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하드웨어적인 선거문화를 미래 지향적인 정책선거, 소프트웨어 선거문화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의원 공약작성부터 선진 매니페스토 작성으로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과의 계약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시한 정책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 추상적이거나 이루지 못할 권한 범위 밖의 내용을 마구 제시하는 것은 안 된다. 도의원들은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작성을 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생각, 자료 확보, 그리고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미래 지향적인 ‘종합 정책집’을 발표해야 한다.
둘째, 도의원들은 구체성과 체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작성에 구체성이 없거나 비전과 파트별 정책, 세부실천정책들, 그리고 이들 간의 연결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이는 알찬 매니페스토 작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될 때 후보자의 책임 정치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젯밥’에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니페스토는 반드시 구체적이며 연결 관계의 체계성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도2동 주민소득을 얼마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가 설정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천정책들을 제시하고 주민들로부터는 어떤 협조를 구할 것인가 등이 명시돼야 한다.
셋째, 매니페스토는 소프트정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을 해 주겠다’는 식의 선심성 예산소비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어떤 정책이나 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도의원으로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도의원 주체적 정책들이 제시돼야 한다. 또 행정추진 정책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독창적인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매니페스토는 평가 검증 사이클로 이어져야 한다. 도의원 매니페스토는 선거전 평가에서부터 임기동안의 이행평가와 최종 평가를 통해 도의원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평가 자료들은 유권자들에게 공표하고 다음 선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정보공개의 비대칭화를 개선해야 한다. 현역과 비현역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균형 매니페스토 작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정보의 확보가 관건이고 매니페스토 작성에 한해서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있게 되면 행정기관은 가능한 한 공개해주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여섯째,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니페스토 작성에 앞장서야 한다. 매니페스토 작성은 후보자나 유권자 중 어느 한 쪽만 노력해서는 될 수 없다. 도의원 스스로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치문화의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매니페스토 작성에 후보자가 직접 나선다면 이는 선거문화를 개선시키는 시기를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도의원끼리의 경쟁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일곱째, 매니페스토는 도의회 차원에서 종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도의회는 41명에 대한 공약을 모두 수합해 실천 가능한 매니페스토로 재조정, 도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의 관리제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도의원 개개인이 제시한 중요한 공약을 1회용 제품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 한번 작성한 매니페스토는 임기동안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성찰들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매니페스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는 평가의 방법에서부터 지표개발, 선진 사례의 연구, 매니페스토 운동 방법, 매니페스토 확산 방법 등 많은 분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홉째, 매니페스토는 생활 매니페스토로 확산돼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정치 참여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매니페스토를 작성하고 이를 지키는 생활문화로 최종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이렇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조직의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지키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의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 작성 평가를 비롯해 이행평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평가는 우선 5대 기본 구성요건인 목표, 기한, 재원, 구체성, 책임성 등과 함께 매니페스토 내용에 대한 ‘헛공약’으로 △도민을 자극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정책 △제주도 교육예산규모에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나 진행 중인 정책을 자신의 정책으로 포장한 정책 △도교육감으로서의 권한 밖의 내용을 매니페스토로 제시한 정책 △이밖의 무계획적이며 무분별한 인기유발 대회 및 정책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김영래·이현출.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논형. 2006.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카나이 타츠키 지음, 이홍천·김재용 옮김. 『정치권력의 제3의 물결 : 매니페스토의 탄생』, 다산초당. 2006.
정형욱. 『영국의 총선거와 매니페스토 영향』,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안’ 국제학술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안』,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7. 6. 8)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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