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_ 아베노믹스

소개글

무역정책론_ 아베노믹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베노믹스 등장

1) 개요
2) 등장배경

2. 아베노믹스 추진 현황

3. 아베노믹스 영향

1)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아베노믹스 대응 정책

1) 국내 기업 사례
2) 우리나라의 정부적 차원 정책
3) 각국의 상황 및 그에 따른 정책

5.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본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된 것이 이 같은 전망의 가장 중요한 배경임.
둘째, 엔화 강세를 통해 혜택을 누렸던 업종이나 집단의 목소리보다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수출기업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일본에서는 엔화 강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예: 수입물가 안정, 국민의 해외구매력 향상 등)도 고려한 환율정책이 취해져 왔으나 아베 정부가 등장한 이후 이러한 분위기는 반전되었음.
셋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일본의 금융완화는 국제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없는 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엔화 약세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엔화의 지나친 약세는 주변국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율수준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요구되고 있음.
2) 정책 시사점
■ 첫째, 아베노믹스는 과거 일본의 거시경제정책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적 시도이며, 그 성공 여부는 향후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은 과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과 금융수단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였으나 두 수단을 동시에 대규모로 사용한 적은 없었음.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재정과 금융을 동시에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라는 특징이 있음.
* 만일 이 전략이 성공하여 일본경제가 성장궤도에 올라선다면 이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나, 실패할 경우에는 일본경제가 부활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정책수단이 없다는 신호로 인식되어 일본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베노믹스는 매우 큰 위험이 동반되는 전략이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함.
■ 둘째, 엔/달러 환율은 당분간 약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거의 경험을 보면, 엔화 약세는 원화 강세보다 우리나라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일 간 경쟁력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환위험 햇지,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차원에서 먼저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의 엔화 약세 및 원화 강세 흐름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지나친 엔화 강세 및 원화 약세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이를 저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 다만, 지나친 엔저 및 원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율 조정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예: G20)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일 양국간에도 거시정책을 협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용하고, 이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아베노믹스에서 주장하는 적극적인 재정확대는 일본의 악화된 재정상황, 공공사업의 제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감안할 때 일본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공공사업 확대는 재난대비 강화와 노후화된 사회자본 정비를 우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자본 정비계획에 입각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 공공사업 확대는 급증하는 사회보장재원을 소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 요인임.
*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 재정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통적인 토목공사형 공공사업은 저성장 극복의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공공투자의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투자 분야와 기법을 발굴해야 함.
둘째, 향후 급증할 사회보장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요함.
셋째, 아베노믹스 실패 시 일본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는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출처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엔화 약세와 한국산업 - 월간 산업경제 3월호 특집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kookh1?Redirect=Log&logNo=120189734615
http://blog.naver.com/yh4rangs?Redirect=Log&logNo=110167837958
http://blog.naver.com/shinlkj2?Redirect=Log&logNo=70158296104
http://blog.naver.com/fkisntf?Redirect=Log&logNo=120187007213
http://www.kiep.go.kr/index.jsp
「아베노믹스가 국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3. 4. 09.
정영식 수석연구원 작성,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13. 1. 23(제 881호)
「엔저하의 수출경쟁력 및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3. 2.
“정부 엔저피해 '중소기업' 지원…무역금융 11.1조 투입”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5/20130501180541.html
“수출주도 게임업계 엔저 여파로 '골머리'…실적 올라도 손해”
http://www.dailygame.co.kr/news/read.php?id=76680
“新엔저 시대.. "정부, 전향적 통화정책 운용해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31&newsid=01128326602781040&DCD=A00303&OutLnkChk=Y
“엔저 공습으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론… FTA 경쟁력 확보가 답이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8074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_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이현근, 서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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