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

소개글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 아동의 의의

2. 한부모가정의 지원정책 및 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
3)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지원 복지정책
4) 외국의 한부모가정 지원 복지정책

3. 한부모가정의 아동의 실태
1) 한부모가정의 증가
2) 국내 이혼율과 한 부모 가정의 비율
3)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4. 한부모가정 아동의 사회문제
1) 한부모가정의 발생
2) 사회적 편견문제
3) 경제문제
4) 정서적 문제
5) 부모자녀 관계문제

5.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
1)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문제점

6. 향후 과제
1)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2) 그 외 한부모가정 복지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액의 환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생계형 자동차로 분류하여 낮은 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
(4) 아동양육비의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인상해야 한다.
아동양육비를 현 8세미만 아동에게 월5만 지급되는 것을 그 연령을 1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20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5)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아동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으로는 학업 성취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모부자시설이 너무 부족하므로 전국에 보호시설을 증설하여야 한다. 특히 부자가정 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8) 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모부자보호시설의 경우 그 환경이 열악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방 2칸 이상의 시설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보호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보호시설 내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10)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자격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를 두도록 하고, 현직교육 또는 재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지원복지단체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부모가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그 외 한부모가정 복지 정책
(1) 의료비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발생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부모가정 부모들 중 상당수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혈압, 심장마비, 머리 아픔 등의 질병으로 입원 및 장기치료 등을 받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어 모부자가정에게 의료비를 제공해 주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2)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부모가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할 전문센터가 거의 없다 하겠다. 현재 설치된 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연구소의 부설로 설립된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지부가 서울, 광주, 울산, 강원, 부천 등에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부 가정 지원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식하고 양부모가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펴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양부모가정과는 달리 심리적 혼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건강가정사들이 다루기에는 힘든 대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그 특성상 외부에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또 늦은 귀가시간으로 저녁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부모가정 전문가로부터 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자조모임, 정부지원 안내, 취업알선 등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실시한다.
한부모가정이 사회적응에 실패하는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회적 편견이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소속집단 내에서 사회적 차별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부모가정의 삶은 더욱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립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물론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위기 기간 동안 집중적인 통합지원을 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이혼, 사별 후 1-3년간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이시기는 심리적인 혼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 사회적인 편견 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으로 적절한 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 기간 동안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취업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생계비와 아동양육비,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무료 상담, 부모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5)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에 따라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
모자가정에게는 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이 더욱 시급하며, 부자가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전문가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자녀양육의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여성 가족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ge-family
2.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2009.
3. 서울특별시 한부족가족지원센터 http://seoulhanbumo.or.kr/index.jsp
4. 가족복지론(2005), 학지사, 이원숙
5. 현대가족학(2004), 신정,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
6. 사회문제론(2008), 공동체, 권승· 김영미· 조영훈
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009), 양서원, 최옥채· 박은미· 서미경· 전석균
8. 한국한부모가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3-45
9.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2008년
10.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수양부모협회
11. <한부모 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2008>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 <해외 미혼양육모 복지 현황> 박영란｜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http://www.hanbu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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