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화물상환증

목차

Ⅰ. 의의

Ⅱ. 발행

Ⅲ. 양도(상법 제130조)

Ⅳ. 효력
1.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
(1) 채권적 효력의 의의
1) 요인증권성
2) 문언증권성
(2) 공권과 채권적 효력
1) 요인성을 중요시하는 설
2) 문언성을 중시하는 설
3) 절충설
(3) 채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물권적 효력(인도증권성)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2) 발생요건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
2) 「운송물이 존재」할 것
3)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 증권이 교부되었을 것
(3) 물권적 효력의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증권상 형식적 자격도 갖고, 실질적 권리도 가진 자를 의미한다.
(3) 물권적 효력의 내용
1)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이 때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란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권이나 이외에도 질권, 유치권 및 위탁매매인의 처분권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만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송물이 제3자에 의하여 선의취득된 경우에는 일단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운송물의 선의취득자의권리가 증권소지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점에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키워드

상법,   화물상환증,   화물상환증의 효력,   채권적효력,   물권적효력